미 대선 결과에 제조업·농업 수출 타격 우려…“글로벌 관세정책 대응해야”

대외연, 미 대선 시나리오 적용시 수출액 최대 448억달러 감소 전망

농경연, 기후위기 완화 정책으로 농업 부문 생산 비용 증가 등 우려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뉴시스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제조업·농업 수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출액은 최대 448억달러 감소할 수 있으며,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농업 부분 생산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미국 대선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대선에서 미국 대외경제정책 공약 및 주요 정책 방향은 미국 중심주의에 기반한 ‘강력한 대중국 견제’와 적극적인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후보는 보편적 기본관세, 상호관세,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종료를 통한 대중국 고율 관세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트럼프 관세 부과가 물가상승 및 보복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수입상품 전반에 걸친 관세정책에는 유보적인 입장이나 전략적으로 표적화된 분야를 중심으로 관세정책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관세 부과 시나리오에 따라 한국 총 수출액은 최소 53억달러, 최대 448억달러 감소할 전망이라고 추정했다.

미국이 FTA 상대국인 한국에도 보편적 관세 10~20%p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국 수출액은 최소 152억달러, 최대 304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기준 주요 대미 무역흑자가 가장 높았던 품목은 승용차(209억달러)다. 이어 차량용 부분품·부속품(67억달러), 석유제품(50억달러), 배터리(46억달러), 컴퓨터 부분품·부속품(35억달러), 냉장고(21억달러) 등 순으로 조사됐다.

대미 무역흑자 상위권이 대부분 제조업으로 이뤄져 있다. 즉, 한국이 대미 수출액에 타격을 받게 되면, 주로 제조업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농업통상 부문에도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4 미국 대선, 농업·통상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해,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AGro-CBAM 도입 등 농업통상 부문과 기후변화 완화 등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농경연은 노동, 환경 부문의 IPEF 규범이 강화되고, Agro-CBAM이 도입될 경우 농업 부문 생산비용이 높아져 농가소득이나 국내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기후변화 완화에 집중될 가능성이 큰 만큼, 농업 부문에서 탄소 배출 감소와 친환경 농업 기술 도입이 요구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소농 비중이 높고, 국토 지리적 제약이 큰 한국 특성상 완화 중심 대책이 추진되면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수출, 물가, 식량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화당 트럼프 후보 당선 시에는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국내 무역수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 내로 수입되는 농산물 수입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관세를 인상하고, 자국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수출국 관세 혹은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거나 기존 수입선을 변경할 수 있다고 봤다.

한미 FTA 개정 혹은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FTA를 통해 대부분 농산물 관세를 철폐했기 때문에 쇠고기나 과일류 등 검역문제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에 대한 요구와, 치즈 등 미국의 관심이 높은 품목에 대해 미국으로의 수입선 변경 요구 등이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했다.

농경연 측은 “IPEF 출범국으로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IPEF에 대한 협상 대응이 필요하다”며 “노동 부문의 경우 우리나라 농업 현실에 맞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디지털 부문은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국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돼지고기, 쇠고기 등 우리에게 수입 확대나 수입선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다양한 요소를 분석해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무역 상대국 간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협상 지렛대 품목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