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2차 회의 열었지만, 여전히 '평행선'

2025학년 의대 증원 입장 차 재확인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두고도 이견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의정협의체가 17일 국회에서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전체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 주장을 들었고, 정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말했다"며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이 평행선이라 여당 입장에서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의료계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식 등을 통해 2025학년도 정원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대비 1,509명 늘린 4,565명으로 사실상 확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원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확정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재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정부와 의료계는 입장이 갈렸다.

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제로베이스'로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증원을 합의하자는 것이고, 의료계는 2027학년도부터 추계위에서 하는 방법을 합의해서 가자는 게 한 가지 안이었다"고 했다.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의대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의평원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의료계와 견해차가 있었다"며 "의료계도 방식에 있어서 의정 간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에선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