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보 사장 "공적 자금으로 운영했던 예금보험제도 끝나"

업권별 자기 부담 핵심 '예보3.0' 강조

금안계정으로 금융위기 사전 방지해야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 예금보험공사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8일 "기금 체제의 대전환이 도래했다"며 "내년과 2027년의 기금 대전환은 공적 자금으로 운영했던 예금보험제도의 종식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은 '예금보험제도 3.0' 구현을 위해 실행하는 첫 해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예보가 지난해 발표한 예보 3.0은 자기책임과 상호부조 원칙에 기반을 둔 미래지향적 예보 제도로, 민간화와 시장원리에 따른 유인부합적 제도운용을 통해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전 금융위기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 사장은 "기금체계 대전환은 자기 부담원칙과 상호부조 원칙의 예외를 인정받았던 예보 2.0 시대의 종식을 의미한다"며 "다시말하면 원래 예금보험제도가 이렇게 운영되면 안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자기가 적립한 돈으로 자기의 파산위험을 대비해 예금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십시일반으로 상호 부조를 통해서 자기가 속한 업권내에서 해결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예보는 1996년 설립 이듬해인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며, 공적자금을 투입해 사후적으로 부실을 정리해왔다. 해당 기간을 "예보 1.0'으로 구분하고 있다. 2011년에는 저축은행 파산사태로 예보기금 내 은행·증권·보험 등 타 계정으로부터 구조조정 비용을 차입해 사후처리를 해왔다. 해당 시기가 '예보 2.0'이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의 부실이 발생하면 공적자금이나 타 회사 계정을 통해 구조조정 비용을 마련했는데, 예보 3.0 시기에는 자기책임을 강화하고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금융안정계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유 사장은 "금융안정계정을 누누히 강조하는 부분이 한은의 유동성 지원이나 정부의 보증 및 공적자금 투입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특정 금융사가 유동성의 어려움에 빠졌다면 그네들이 그간 적립해온 수 조원의 자금을 바탕으로 유동성 지원에 나서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유 사장은 "올해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관련 구체화와 금안계정이 국회에서 논의가 될 예정으로 큰 과업을 어떻게 이루냐에 따라 올해 성과의 최종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