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방통위 인건비 등 대폭 삭감…野 단독 의결

與 "정부사업 무력화" 반발하며 표결 불참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과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사진 오른쪽)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박장범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건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과기부와 방심위,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등 4개 소관부서의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로 넘겼다.

과방위는 이날 방통위 예산안에 대해 정부 편성안에서 27억원 증액하고 약 17억원 감액해 총 10억원을 순증했다.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정부안에 담긴 방통위 본부 총액 2억5000만원,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3억원,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6억8000만원 등을 삭감했다.

삭감 액수 대부분은 방통위 간부 인건비다. 야당은 방통위가 위법적으로 2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공석인 상임위원 3명이 언제 임명될지도 알 수 없는데도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측정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방통위의 방심위 지원 예산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37억원 가량 삭감했다. 또 인건비에서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장의 연봉을 삭감(2억4000만원)하고 이를 평직원 처우 개선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불법 스팸과 대량 문자 공해 대응 예산(23억원),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등을 위한 예산(16억원) 등은 증액 항목이며, 방심위 지원 예산 중 딥페이크 모니터링 확대 예산도 1억7000만원 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중에서도 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한 사업은 전액 삭감됐다. 용산 어린이정원 과학기술 체험관 운영 예산 7억4000만원은 다른 민생 사업에 비해 추진할 필요성이 적다는 이유로 전액 깎였고, 바이오·의료 기술개발 예산 중 정신건강 관리 과제 50억원도 삭감됐다.

범부처 연구개발(R&D) 조정 사업 예산 20억원 등 각종 R&D 예산은 증액된 가운데, 민관합작 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 사업 R&D 예산은 63억원 감액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은 총 16억3000만원 늘었는데, 이 가운데 16억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명목의 증액분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예산안을 감액해 정부 사업을 무력화시켰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