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 추천한다면서 인건비 삭감…예산 몽니 부린 민주당

상임위원 3명 인건비 등 대폭 삭감

“위원 추천 거부 의사 아니냐” 지적

안건 산적 가운데 1인 체제 지속 전망

이진숙 탄핵 늦으면 내년 상반기 심판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신임 방통위 부위원장이 지난 7월 31일 첫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방통위

더불어민주당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로 방송통신위원회가 1인 체제로 전락해 기능이 마비된 가운데 인건비 등 예산까지 대폭 줄어들면서 방통위 무력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위 인건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방통위 예산안은 정부 편성안에서 27억원 증액되고 약 17억원 감액돼 총 10억원가량 순증했다. 감액 항목은 정부안에 담긴 방통위 본부 총액(2억5000만원), 운영지원과 기본경비(3억원), 기획조정관 기본경비(6억8000만원) 등이다.

삭감 액수 대부분은 방통위 간부 인건비다. 야당은 방통위가 위법적으로 2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공석인 상임위원 3명이 언제 임명될지도 알 수 없는데도 예산이 과다 측정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신 불법 스팸과 대량문자 공해 대응(23억원),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16억원)와 같은 사업 예산을 늘리면서 방통위 예산 총액은 늘었다.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은 “중요 예산도 방통위의 기본적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제대로 쓰일 수 있다”며 “기본 경비가 30% 가량 삭감된 상태에서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가운데 최근 민주당은 야당 몫의 방통위 상임위원 2인에 대한 추천 절차를 재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은 줄였지만 상임위원을 뽑아 방통위가 굴러가게는 하겠다는 의도다. 이르면 다음 주 야당 추천 몫 방통위원 2명을 심사하기 위해 여야 원내 차원에서 물밑 협의에 돌입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 여당 측 상임위원 1명, 야당 측 2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번에 상임위원 3명의 인건비를 삭감한 만큼 방통위원 추천 절차를 재개한다는 말은 허울뿐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상임위원을 추천하겠다고 하면서 인건비를 깎았다”며 “사실상 추천 의사가 없는 걸로 보인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현재 김 직무대행으로만 구성된 1인 체제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이다. 탄핵소추 이유로는 ‘2인 체제 의결’을 들었다. 대통령 추천 인사인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만이 주요 안건을 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라는 취지에 어긋나는 위법 행위라는 것이다. 앞서 이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은 지난 7월 임명된 당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회진흥회와 KBS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이 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되고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방통위 1인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최소 의결 정족수가 2인인만큼 주요 안건을 의결할 수 없는 식물상태다.

이르면 내년 1월 말, 늦어도 상반기 중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기각 결과가 나와야 실질적으로 방통위가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의 시급한 현안으로는 방송 분야에서는 MBC 등 지상파 재허가가 있고 통신 분야에서는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와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실태조사 결과 발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