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임차인 구원투수 HUG, ‘적자’ 빨간불에…“자본 확충·전세보증료율 인상”

HUG, 3년 연속 적자 행진…지난해도 4조원 규모 예상

지난해 보증공급 중단 우려에 자본확충…전세보증료율 현실화도 숙제

“전세사기, 국민 부담으로 전이…보증료율 산정 시 리스크 감안해야”

적자에 흔들리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자본확충을 통해 적극적인 공적보증 역할에 앞장서는 한편, 전세보증료율을 높여 재무구조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데일리안 DB

적자에 흔들리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자본확충을 통해 적극적인 공적보증 역할에 앞장서는 한편, 전세보증료율을 높여 재무구조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일 HUG 등에 따르면 3년 연속 대규모 적자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크다.

HUG는 지난 2022년 적자 전환한 이후 2023년에도 3조869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바 있으며 지난해 적자 규모도 약 4조원 규모로 예상되고 있다.

전세사기 여파로 대위변제액이 급증한 데에 따른 영향으로, 지난해 전세반환보증 사고액도 1년 전(4조3347억원)보다 3.6% 증가한 4조4896억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이에 따른 지난해 HUG의 대위변제액도 1년 전(3조9947억원)보다 12.4%나 늘어난 3조9947억원으로 4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급속한 재무구조 악화로 보증여력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HUG는 자기자본의 90배 내에서 보증이 가능한데, 손실 규모가 커지게 되면 보증 배수도 급증하게 된다.

이에 그동안 정부는 2021년부터 출자를 통해 5조4739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수혈해 왔다.

지난 2021년 3900억원에 이어 2023년 3849억원, 지난해에는 7000억원의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받았다. 지난해 한국도로공사 주식 4조도 현물출자됐다.

여기에 HUG는 지난해 11월 7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기도 했다.

올해도 전세·임대반환보증뿐 아니라, 건설·부동산 시장 유동성 공급을 목표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등에 30조원 규모의 공적보증을 무리 없이 추진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HUG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대규모 자본 손실로 보증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을 막고자 신종자본증권을 통해 자본을 확충했다”며 “올해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으로 보증을 공급하려는 차원에서 정부 출자를 통한 자본확충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규모와 구체적인 시기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 조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세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을 높여 급증한 대위변제액에 따른 재무 부담을 덜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HUG의 전세보증료율은 주택 유형과 보증 금액에 따라 0.115~0.154%로 수준이지만 한국리스크관리에 의뢰한 ‘전세보증료율 개선 연구용역’에서는 적정 보증료율을 0.121~0.339%로 설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보증료율이 적용되는 18개 구간을 24개 구간으로 나누고 부채비율에 따라 차등화된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관의 수익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동안 광범위한 범위에서 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수수료율을 올릴 필요성이 커졌다”며 “다만 주택 가격이나, 사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증료율을 세부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본확충도 마찬가지다. 전세반환보증 대위변제액 증가로 인한 문제로 결국 국민들이 그 부담을 나눠지게 됐다는 점을 명심하고 부담 주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