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尹 구속에 "이제는 이재명 시간…법치주의 예외 될 수 없다"

"李, 서부지법 사태에 '사법부 파괴 행위'?

사법·법치주의 근간 흔든 건 이재명 민주당"

李 선거법 재판 6·3·3 원칙 따라 선고 촉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서부지법 폭력 난동'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이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시간"이라며 "이 대표가 헌법수호의 숭고한 의무가 있는 대통령을 꿈꾼다면, 재판지연 등 더 이상 법치주의를 농락하면 안 된다"고 압박했다.

안철수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거대야당의 전체주의적 지도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 또한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과 관련해 "이러한 난국일수록 결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문제해결의 이정표로 삼아야 한다"며 "헌법과 법치주의를 예외 없이 엄격히 따르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법치를 훼손하거나 선동을 일삼는 행태를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법원에 대한 폭력행위자는 물론 선동세력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 대표가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한 것을 겨냥해서는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듯 기가 찰 노릇"이라며 "애초에 대한민국 사법체계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이 누구냐. 바로 이재명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라면, 이 대표의 5개의 재판 중 공직선거법 항소심만이라도 법에 명시된 6·3·3 원칙에 따라 2심은 반드시 3개월 내인 2월 15일에, 대법원 확정판결은 3개월 내인 5월 15일에 선고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만약 6·3·3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는 실추되고,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져서, 정치적 대혼란을 질서 있게 수습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이번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폭동을 일으킨 일부 과격 세력과 단호히 절연함으로써 보수의 가치를 지켜내야 할 것"이라며 "이제 수사는 수사기관에,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정치권은 오로지 국정을 수습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구속은 됐지만, 여전히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며,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다"며 "국정 안정을 갈망하는 국민의 바램을 헤아리는 한편, 지지자들이 냉정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헌정질서는 물론, 정치·경제·외교·안보의 현실 모두 총체적 위기"라며 "국가의 위기와 사회정치적 혼란이 극심할수록 대한민국의 이정표인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법적·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철저해야 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