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커지는 尹 리스크…국민의힘, '1호 당원'과 거리두기 본격화? 등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커지는 尹 리스크…국민의힘, '1호 당원'과 거리두기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면서, 국민의힘의 윤 대통령 거리두기가 본격화할 조짐이다. 표면적으론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는 당 지도부도 내부적으론 윤 대통령 관계설정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 '계엄은 정당한 통치행위였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 강성 지지층의 과격한 행보가 중도층 이탈 및 야당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민의힘 내에서 우선 윤 대통령 탄핵과 구속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일으킨 강성 지지층과 거리를 두는 모습이 포착됐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폭동을 일으킨 일부 과격 세력과 단호히 절연함으로써 보수의 가치를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도 같은 날 SBS라디오에서 "사법 권능을 정면으로 부정한 이 행위에 대해 여당이 먼저 단호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번 폭력사태를 그냥 대충 넘어가는, 간과하는 식으로 간다면 더 심한 사태를 막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도 이들과 선을 긋는 분위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사법 절차 진행 과정의 문제점들,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너무나 잘 안다. 하지만 폭력적 방식을 쓴다면 스스로의 정당성을 약화하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킨다"며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다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이자 비상대책위원도 "정의롭지 못하다고 해 폭력은 절대 안 된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불러 일으키고 이재명의 권력 찬탈의 빌미만 줄 뿐"이라고 했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은 "사법부에 대한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과의 거리두기가 시작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속도를 내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한층 커질 경우, 강성 지지층 결집 만으로는 본선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 당내에서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을 절대 공론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물밑 준비도 없이 대선 국면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라며 "강성 지지층 결집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중도 확장을 위해선 윤 대통령과 점차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친윤계 의원실 관계자도 "당이 속도는 느리지만 조금씩 대통령과 거리를 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수처의 1·2차 체포영장 당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집결한 의원 수가 변화한 것, 영장실질심사에 윤상현 의원을 제외하면 아무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 등이 이를 방증한다는 분석이다.

▲尹대통령, 21일 헌재 탄핵심판 변론 직접 출석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예정된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할 전망이다.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현직 대통령 최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알렸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구인 시도에 "내일 있을 헌재 변론 준비에 문제가 될 것"이란 취지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밝혀온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정당성 등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끝내 무산됐다.

▲정치금융에 ‘사면초가’ 은행…역대급 이자 수익 ‘부메랑’ 우려

정치권이 은행권을 겨냥하고 나섰다. 시중은행들은 이미 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수조원의 지원책을 내놓았는데 조기대선이 가시화되면서 금융권 압박이 더욱 거세지는 상황이다. 역대급 호 실적을 거둔 은행들은 부담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6대 은행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가산금리 산정 체계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상생금융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더불어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도 참석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은행권에 준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충실히 이행해달라 당부하면서 금융지원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가 은행장들을 불러 가산금리 인하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며 ‘대권 놀이’라는 비난이 일었는데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은행채 금리·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각 은행이 여러 조건에 따라 덧붙이는 금리다. 업무 원가, 법정 비용, 위험 프리미엄 등이 반영되며 이를 통해 은행의 대출 수요나 이익을 조절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은행들은 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를 결정하는데 민주당은 은행법 개정안까지 제출하며 가산금리 인하를 압박해왔다. 지난해 12월 30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대출금리에서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등 각종 기금 출연료 반영 금지가 명시됐다.

만약 해당 법이 시행되면 은행권 자체 추산으로 1년에 약 3조원의 비용이 가산금리에서 빠진다. 이마저도 당초 가산금리 세부 내역까지 요구하던 것에서 한 발 물러서 관련 법안을 재발의한 것이다. 유력 대선주자까지 나선 만큼 은행권으로선 마냥 외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가산금리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대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정치권의 추가 상생요구는 불가피하고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거둔 시중은행으로선 거절할 명분도 마땅치 않다. 이 대표는 지난 2023년 금융사가 벌어들인 초과 이익의 최대 40%까지 환수하는 ‘횡재세’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6조9245억원으로 1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15조1367억원 대비 11.8%(1조7878억원) 늘어난 수치다.

지난 2022년 고금리 상황에서 기록한 15조6503억원의 사상 최대 실적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된다. 4대 은행의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은 총 11조259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9% 증가했다.

이같은 호 실적은 높은 예대금리차 덕택이다. 은행권은 지난해 9월부터 가계대출을 관리한다는 방침으로 대출 가산금리를 3∼4차례씩 올렸다. 한은이 지난 10월, 11월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대출금리는 고정하고 예금금리는 신속하게 내렸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 요구도 커지는 상황이다. 금융당국도 대출금리를 들여다 보는 중으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가계·기업이 종전 2차례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 금리 전달 경로, 가산금리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