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발달지연 병원 5곳 중 4곳 '불법 운영'

병원 이미지. ⓒ픽사베이

아동발달센터를 운영하는 의료기관 5곳 중 4곳이 불법개설 기관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발달센터를 운영하는 의료기관 5곳 중 4곳은 '불법개설 기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아동발달센터를 운영하는 의료기관 중 일부가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지는 등 지적된 바 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와 우선기획조사에 나섰다.

손해보험협회 등에 제보된 곳 중 사전분석 과정을 거쳐 건보공단의 '행정조사 대상기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5곳을 조사했다.

요양기관 개설·운영의 적정성 등 제반 법규 준수 사항을 조사한 결과 5곳 중 의사가 개설해 정당하게 운영되고 있는 병원은 1곳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곳은 불법 개설된 사무장병원이었고 건보공단은 다음 달 중 경찰에 이들 기관의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손보협회와 협업을 통해 올해 기획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