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87년 체제 주역 'YS 분신' 김덕룡 "개헌 논의에 발빼는 이재명, 당리당략만 생각"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 겸 민추협 이사장 인터뷰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

개헌에 미온적인 이재명 향해 "대통령 꿈꾸면 사심 버려야"

"민주당 내 '이재명으론 안돼' 움직임, 앞으로 더 거세질 것"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이 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 덕린재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참모들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던 YS(김영삼 전 대통령)조차 대통령 당선 후 2년이 지나니까 달라지더라.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어 제도적 결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YS)과 함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87년 체제'를 만들어낸 주역인 김덕룡(DR)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 겸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이사장은 '87년 체제 이후 8명의 대통령(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이 배출됐는데,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거나 박수받는 대통령이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다'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김 이사장은 87년 6월 항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주요 역할을 한 민추협 발족 당시 핵심 역할을 맡았었다. 민추협의 모태가 된 민주산악회 결성 때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 김 이사장과의 인터뷰는 지난 1월 3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 덕린재에서 진행됐다.

김 이사장은 "'87년 체제'는 국민의 투쟁으로 성취한 민주화의 상징"이라면서도 "그 당시 짧은 기간에 서둘러서 새로운 헌법을 만들다 보니, 미처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권력과 입법 권력이 갈등과 충돌을 거듭하면서 결국 계엄 선포라는 '시대착오적 정치 소동'까지 발생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 폐기 및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기 대선(21대 대선)이 치러질 경우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22대 대선은 2028년 총선(23대 총선)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1988년 13대 총선 때 승자 독식 구조인 소선거구제가 도입되기 전 극단적 지역주의가 맹위를 떨칠 것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했던 김 이사장은 "나의 우려대로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독점하는 지역 패권주의가 고질적인 병폐가 되어 오늘에까지 이르게 됐다"며 중대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선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23년 신년 기자회견 당시엔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엔 개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대권이 눈앞에 왔다고 생각해서 국가 미래는 저버리고 당리당략만 생각하는 모습"이라며 "대통령을 꿈꾸는 정치 지도자는 사심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내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두관 전 의원 등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데 대해선 "앞으로는 그 바람이 상당히 더 거세질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YS와 서울대 선후배 사이로, 1970년 YS가 의원 시절 비서로 정계에 입문했다. YS의 파란만장한 정치 역정을 함께한 김 이사장은 YS를 따랐던 그룹 상도동계 좌장으로, 3당(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합당을 통해 YS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정무장관을 두 차례나 지냈다. 13~17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이사장은 한나라당 부총재와 원내대표 등을 역임했다. 2008년 의정 활동을 마무리한 뒤엔 지속적으로 개헌 운동을 펼쳐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맡기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심경이 어땠나.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계엄이 선포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

-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현직 대통령이 됐다.

"본인에게도 불행한 일이지만, 국가적으로도 참 부끄러운 일이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파놓은 함정에 그대로 빠진 것 같다. 물론 처음부터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은 윤 대통령과 여당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리 크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 문제를 조기에 수습하지 못한 것이 몰리고 몰려서 여기까지 이른 것 같다.

정치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과 경청인데, 윤 대통령에겐 이런 게 부족했던 것 같다. 참모들의 이야기도 잘 안 듣고, 정치 파트너인 야당의 이야기도 거의 안 듣지 않았나. 야당도 문제가 많지만,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선 법을 만들고 바꾸고 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과도 대화를 완전히 끊지 않았나."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이 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인 덕린재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 87년 체제 이후 8명의 대통령(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이 배출됐는데,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거나 박수받는 대통령이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다. 사람의 문제인가, 제도의 문제인가.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어 제도적 결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YS(김영삼 전 대통령)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경청하는 자세였다. 참모들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다. 그런 YS도 대통령 당선 후 2년이 지나니까 달라지더라. 대통령이니까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데다가, 시간은 제한적인데 하고 싶은 일이 많아 본인이 설명해야 할 시간이 늘어나니까, 참모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시간이 줄어들더라.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87년 체제'는 국민의 투쟁으로 성취한 민주화의 상징이다. 하지만 그 당시 짧은 기간에 서둘러서 새로운 헌법을 만들다 보니, 미처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 그 당시에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만이 군부 독재를 청산하고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우선적인 길이라고 생각하며 모두가 환호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대통령 한 사람에게 대부분의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 제왕적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 간 싸움이 사생결단식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싸움이 대선이 끝난 다음 날부터 5년 내내 계속되지 않나. 집권당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에 날개가 달려 일방적인 독주를 하게 된다. 반면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여소야대가 되면 야당이 장악한 입법부가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게 되고, 결국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려 29차례의 탄핵으로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켰던 민주당의 행태가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정치 구조에서는 누가 집권을 하든 국정 운영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박수를 받고 떠나는 대통령이 나올 수가 없다. 국회 역시 4년마다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는 평가만 반복될 뿐이다. 87년 체제가 도입된 지 40년이 다 되어 간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 개헌의 핵심과 올바른 방향은.

"권력구조 개헌을 통해 '상생과 공존의 길'로 가야 한다. 승자 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하고 협치와 연정을 할 수 있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해야 한다. 조기 대선(21대 대선)이 치러질 경우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22대 대선은 2028년 총선(23대 총선)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구제도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

5년 단임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 폐해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은 0.73%p 차이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근소하게 승리했지만, 국가 권력을 독점하며 야당과 타협 없는 독주를 했다. 민주당 역시 22대 총선에서 불과 5.4%p 차이로 국민의힘을 이겼지만, 소선거구제 때문에 의회 권력의 3분의 2를 독점하며 입법 폭주를 일삼았다. 대통령 권력과 입법 권력이 갈등과 충돌을 거듭하면서 결국 계엄 선포라는 '시대착오적 정치 소동'까지 발생했다. 만약 또다시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로 대통령을 선출한다면, 날마다 정쟁만 일삼다가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는 일이 반복될 것이다.

내용 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제도는 내각책임제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대통령만큼은 직접 뽑고 싶어하는 국민이 많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다고 본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해서 국방·외교를 맡도록 하고,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해 내치를 맡기는 이원집정부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해야 한다. 1988년에 도입된 소선거구제는 지역과 진영 대결 구도를 고착시켜 왔다. 더구나 지금 우리 사회는 다양화되고 이익집단은 세분화되고 있다. 이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통로와 정치세력이 필요하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통한 다당제로 가야 한다.

개헌을 위해선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임기 중반 이후에 개헌을 추진한 대통령은 많았지만, 모두 실패했다. 동기의 순수성을 의심 받았기 때문이다. 현행 대통령제에서 임기 중반 이후의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필연적인데, 이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계 개편을 통한 정치적 위기 탈출이라는 불순한 의도로 읽히기 때문에 동력을 얻기 어렵다. 따라서 대선 공약으로 구체적 개헌 로드맵을 내걸고 국민의 평가를 받거나, 아니면 대통령 임기 초반에 추진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지금이 개헌의 적기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대선 전 개헌은 여야 합의만 되면 가능하다. 여야가 개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개헌 로드맵에 합의해 국민 앞에 공표를 하고 추진하면 된다. 촉박한 정치 일정 때문에 어렵다면 각 당의 대권 후보들이 개헌 로드맵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지금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가 (개헌 논의에서) 발을 빼고 있는데, 대권이 눈앞에 왔다고 생각해서 국가 미래는 저버리고 당리당략만 생각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을 꿈꾸는 정치 지도자는 사심을 버려야 한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이 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인 덕린재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 1988년 13대 총선 때 소선거구제가 도입되기 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안다.

"1987년 대선에서 김영삼(YS) 통일민주당(민주당) 후보와 김대중(DJ) 평화민주당(평민당) 후보의 단일화 실패로 노태우 민주정의당(민정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군정 종식 및 민주정부 수립을 염원하는 온 국민의 기대가 무산됐다. 이듬해 1988년 13대 총선을 앞두고 야권 통합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으면서 야권 통합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그러자 DJ가 야권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소선거구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YS는 고심 끝에 야권 통합이라는 대의를 위해 소선거구제를 수용했고,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런데 정작 야권 통합은 무산되고 말았다. 통합 협상을 거쳐 양당이 합당에 도장을 찍기로 한 날, 약속 장소였던 서교호텔에 평민당 간부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깡패같은 청년들이 나타나 회의장을 엎어버렸다. DJ가 민주당과 통합에 응하는 척하면서 소선거구제라는 정치적 실리만 챙기고 야당 통합을 깨버린 것이었다. 결국 소선거구제로 치러진 총선은 지역주의 광풍이 불었고, 평민당은 호남이라는 강력한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민정당에 이어 제2당이 됐다. 그 당시엔 서울에 영남 사람들보다 호남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 당시 내가 소선거구제 도입을 강하게 반대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다. 당시 민주당은 전국에서 골고루 지지를 받았는데 대부분 지역에서 (민정당에 이어) 지지율이 2위였다. 최다 득표자를 한 사람만을 뽑는 소선거구제는 민주당에 불리했다. 13대 총선에서 민정당은 33.39%, 민주당은 28.83%, 평민당은 19.26%를 득표했다. 득표율에선 민주당이 평민당을 앞서 2위를 했지만, 의석수에선 3위로 밀려나고 말았다. 소선거구제 반대 두 번째 이유는 지역주의에 대한 우려였다. 대선에서 1노(대구·경북 노태우)·3김(부산·경남 김영삼, 호남 김대중, 충청 김종필) 대결로 지역주의가 한층 심화된 상황에서 소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내 지역에 연고를 둔 당이면 무조건 찍고 보자'는 극단적 지역주의가 맹위를 떨칠 게 명약관화했기 때문이다. 나의 우려대로 소선거구제 도입으로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독점하는 지역 패권주의가 고질적인 병폐가 되어 오늘에까지 이르게 됐다."

- 어느 순간부터 '정치는 실종되고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됐다'는 지적이 많아졌다.

"정치의 본령인 여야 간 대화·설득·양보·타협은 사라지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전부 사법부로 끌고가 떠맡기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다. 국회에 대화와 타협의 정치 문화가 사라지고 극한 대결과 무한 쟁투의 장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변곡점은 17대 국회였다고 생각한다. 그 중심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을 타고 국회에 진출한 이념과 이상에 경도된 108명의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들이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운동권 출신으로 모든 쟁점에 대해 비타협적 강경 노선을 고집하면서 급진적인 법안들을 힘으로 밀어붙였다. 그러다 보니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공간이 점점 좁아졌다. 내가 그 당시에 1년 가까이(2004.05.19~2005.03.04)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있었는데, 열린우리당을 상대하느라 무척 힘들었다. 여야 원내대표 간에 협상이 끝났는데, 열린우리당 의총에서 초선 의원들이 거부해서 합의 내용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았다.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된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등장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또 정치권에 법조계 출신들이 대거 영입된 점도 한몫했다고 본다."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이 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인 덕린재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속도를 내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 통틀어 현재 눈여겨 볼만한 대권주자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유력한 대권주자는 누구라고 언급하기엔 이르다고 본다. 현재 확실히 드러난 차기 대권 주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대표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과거 막말 사례나 사법리스크, 의석수 170석을 거느리면서 행한 일방적인 입법 폭주와 연쇄 탄핵 등을 봤을 때 만약 이 대표가 대권까지 거머쥔다면, 정치 보복과 국론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많은 것 같다. 여기에다 외교·안보 노선도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와 '이재명으로 되겠느냐'는 민주당 내 문제 의식과 논의 전개 방향에 따라 여당 후보도 그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결정될 것으로 본다. 이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경우엔 강한 투쟁력을 갖춘 인물이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겠지만, 이 대표가 대선에 못 나올 경우엔 선택되는 여당 후보의 양상도 달라지지 않겠나. 최근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여권의 유력 대권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중심으로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바람이 상당히 더 거세질 것이라고 본다."

- 현재 대한민국 정국이 대단히 혼란스럽다. 이러한 위기 돌파를 위해 필요한 리더십은.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한다.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영호남 지역 대결 구도가 고착화되고, 여기에다 이념 갈등까지 결합된 진영 간 대결 구도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맹목적 지지와 무조건 반대가 충돌하는 진영 간 대결을 보면 마치 총성 없는 내전과 다를 바 없다. 지금 정치권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진영 간 대결을 조장·편승하면서 오직 권력을 잡기 위한 싸움만 일삼고 있다. 정치가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