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국가바이오위원회…계엄 여파에 ‘기대 반 우려 반’

최상위 거버넌스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전주기 생태계 조성 계획

계엄 여파로 인한 사업 추진력 약화 우려

지난달 23일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바이오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AI이미지

정부가 바이오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삼겠다고 선언한 지 약 2년 만에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모습을 드러냈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연구개발(R&D),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해 바이오 산업을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지만 설치 기간이 3년에 불과해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4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했다. 앞으로 국내 바이오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기능할 방침이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출범해야 했으나 비상 계엄 여파로 연기됐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국내 바이오 분야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범부처 최상위 거버넌스다.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를 포함한 전문가 24명이 민간위원으로,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과 관계부처 장관 등 관계자 12명이 정부위원으로 선임됐다.

위원회는 향후 5년 안에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10년 안에 바이오 산업 글로벌 5대 강국에 들어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위원회는 우선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해 다양한 분야로 연계 융합을 촉진하고 연구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아우르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구체적으로 AI 기술을 통해 신약 개발 평균 기간을 13년에서 7년, 투입 비용을 평균 2조원에서 1조원으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동시에 개인 맞춤형 치료제 개발 등 난제 해결에도 도전한다.

바이오 업계의 먹거리로 부상한 위탁개발생산(CDMO) 역량은 오는 2032년까지 현재의 2.4배 이상 키울 방침이다.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 설비가 없는 바이오 기업을 위해서 이미 구축된 공공 CDMO를 활용해 제품화를 지원, 2032년까지 생산력을 2.5배 이상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 밖에도 바이오 분야 15개 연구기관의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2035년까지 국가 바이오 데이터 플랫폼에 1000만건의 데이터를 등록하는 등 AI 활용 연구를 위한 데이터 확보에도 공들인다. 나아가 2027년까지 바이오·헬스 분야 인재 11만명을 양성하고, 바이오 기업의 초기 역량 강화를 위한 1조원 규모 이상의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3일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위원회 출범 모두 발언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반도제와 자동차 등 제조업 중심 경제로 국민 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연 대한민국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 동력원으로서 바이오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며 산업 확대에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위원회 출범 이후 안정적 운영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커지고 있다.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인 만큼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계획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야 했으나 계엄과 탄핵 여파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출범하게 됐다.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권한대행 체제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대통령령에 규정된 위원회 종속 기간이 2027년까지라는 사실도 걸림돌이다. 주요 정책이 제대로 착수되기도 전에 위원회가 종료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 관계자도 “신약 개발 주기가 긴 제약 바이오 업계는 최소 5년 이상의 정책 일관성이 요구된다”며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출범한 위원회 실효성에 대해 업계 종사자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위원회 출범 당시 “종속 시한이 2027년 중반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법 제정 추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