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속세 완화', 서울 부동산 표심 염두?…이언주 "그런 문제 아냐"

"상속세 완화, 우클릭의 문제 아냐

與, 트집 잡지 말고 대안 제시해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상속세 완화' 정책과 관련해 여권에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서울 부동산 표심 잡기'라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시대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18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상속세 완화 추진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서울 부동산 표심 잡기로 생각하고 있다는 질문에 "(상속세 완화가) 우클릭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상속세 공제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부·여당이 제안하는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선 "특권 감세"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반복되는 '말 바꾸기'로 규정하며 상속세 완화 추진에 대한 진정성에도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민생회복지원금법) 포기 의사를 밝혔던 이 대표가 이름만 바꿔 추가경정예산안에 일방적으로 포함시키는 등 일관되지 못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가짜 우클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가가 오르면 그 수준과 취지에 맞게 과세를 조정하는 게 타당한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너무 트집만 잡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더 합리적인 안을 내놓으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몇 년 사이에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며 "상속 공제가 5억원으로 턱없이 부족해 서울 같은 경우 상속세를 내느라 정든 집을 팔아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다"고 상속세 완화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속세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정책은 부자를 위한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감면 대상이) 대부분 중산층에 해당한다"며 "중산층의 세 부담이 너무 과해서 자본의 축적도 되지 않고, 기본적인 욕망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최근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른 반도체특별법상 특정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것을 완화하는 것은 우리도 동의하지만 과하게 완화해 52시간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