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힘실은 김경수 "교섭단체 요건 10석으로 낮춰야"

"현행 요건 20석은 유신정권의 잔재

압도적 민주주의 정부가 시대정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오른쪽)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의원(왼쪽)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잠룡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국회 교섭단체 기준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춰야 한다고 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이 지난해 총선 직후부터 꾸준히 요구해왔다. 기준이 완화될 경우 혁신당도 원내교섭단체로서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게 된다.

김경수 전 지사는 20일 페이스북에 "현재의 교섭단체 기준인 20석은 박정희가 교섭단체의 문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유신의 잔재"라며 "민주주의의 연대를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국회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현재 22대 국회에서 교섭단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뿐이다. 반면 비교섭단체는 상임위원장 할당·국회 의사일정 협의·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에서 배제된다. 국고보조금 배분에서도 교섭단체에 국고보조금의 50%가 우선 지급되는 등 차등이 있다.

앞서 조국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9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은 국회 운영에서 투명정당 취급을 받는다"며 "동료 의원들께 간곡히 호소한다. 이제 교섭단체 기준을 개선하자"고 호소했다. 그러나 우군임을 자처하는 민주당이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역대 국회 소수 정당의 숙원인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 논의는 쉽사리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 전 지사는 "탄핵에 찬성한 보수와 진보 정치인 모두가 원탁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더 활짝 열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방지하는 원포인트 개헌과 함께 국회법을 개정해 원내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완화시키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길 바란다"고 했다.

전날 민주당·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이 모여 출범한 야5당 원탁회의를 기점으로 중도와 보수가 함께하는 '민주주의 정부'를 만들자고도 제안했다.

김 전 지사는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했다"라며 "야권 5개 정당을 넘어, 내란세력에 속하지 않은 중도와 보수까지 함께하는 압도적인 민주주의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지금의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와 협치라는 민주주의 정치 문화 회복이야말로, 내란을 꿈꾸는 정치세력이 다시는 대한민국에 발을 딛지 못하도록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