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발묶인 반도체법…與 "이재명 '친기업'은 거짓말" 맹타

국민의힘, 당정 개최로 李 '말바꾸기' 꼬집어

"野, 반도체 경쟁력 위한 절실한 요청 묵살"

이재명 "與 몽니…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안철수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小委)에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인데,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의 말 바꾸기'라고 비판하며 맹공을 펼쳤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해버렸다"며 "미국 엔비디아는 고강도 근무 문화로 유명하고 대만 TSMC 역시 주 70시간 이상 일한다. 한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52시간제에 묶여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 대표가 지난 3일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규정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던 점을 가리켜 "불과 2주 만에 입장을 또 바꿨다"며 "요즘 들어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것은 이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외치는 친기업, 성장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열린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두고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반도체 산업 연구직들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때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법안 처리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이 대표가 최근 이런 입장을 철회하면서 이날 소위 처리가 무산된 것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은 오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는 국정협의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AI(인공지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근간이 되는 반도체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반도체특별법'이 조속히 통과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AI 발전에 필수적인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 확충법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다"며 "주 52시간 예외 없는 반도체특별법은 특별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 반도체와 AI를 발목 잡는 민주당은 도대체 누구를 이롭게 하려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당 AI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생산에서는 주 52시간이 충분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개발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룰이 적용한다"며 "민주당에서 지금 주 52시간 (예외를) 반대하는 이유가 개발에 대한 경험, 개발이 생산과는 굉장히 다른 프로세스를 거친다는 걸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이같은 비판에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여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즉각 반박했다.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며 "계엄으로 국가경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도 부족하냐"라고 따졌다.

이어 "반도체특별법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봉착한 반도체 산업을 살릴 지원 조항들"이라며 "위기에 놓인 반도체 산업과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