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내란혐의 재판장 그대로…이재명 대장동 재판부는 교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재판장 변동 없이 관련 사건 담당

尹대통령 사건 외 김용현·조지호 내란 혐의 담당…배석판사는 교체

이재명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장은 교체…이진관 부장판사로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 변동 없이 그대로 관련 사건을 담당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법관사무분담을 공지했다.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 외 배석판사 2명은 바뀐다.

더불어민주당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새롭게 맡는다. 배석판사도 모두 교체됐다.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면 법규에 따라 재판을 갱신하는 절차를 밟아 사안을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진행된 대장동 재판은 주요 증거 조사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지나면서 심리 기간도 그만큼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에도 형사합의33부의 재판장을 제외한 배석판사가 모두 교체돼 한 달여간 갱신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