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70년엔 누적 1905조원 전망…“급격한 고령화, 선정 기준 등 조정 필요”

KDI,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 발표

현행 제도 노인 경젱상황 반영 미비 지적

기준중위소득 100→50% 필요성 제안

노인인력개발센터. ⓒ뉴시스

현행 기초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70년 누적 재정지출액이 190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부양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설정하되, 점진적으로 50%로 조정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에 따르면,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방식은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를 수급 대상자로 설정하고 있다. 노인의 개선된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인 셈이다.

기초연금 도입 당시(2008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44.1%였다. 하지만 KDI는 최근 출생 세대로 올수록 노인 소득과 자산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3년 기준 노인 빈곤율은 38.2%로 집계됐다.

또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향후 노인 수가 급증할 예정이다. 자연스럽게 기초연금 수급자 수도 자동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노인 규모는 2050년 19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노인은 993만 명으로 조사된 바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5년 200만 명에서 2023년 650만 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월 기준 연금액도 2014년 20만원 수준에서 2023년 32만3000원 수준으로 1.6배 인상됐다.

기초연금 지출 규모도 2016년 6조8000억원에서 2023년 22조600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2025~2070년 시나리오별 재정 소요. ⓒ한국개발연구원

기준중위소득 100→50%안 적용시, 2070년 재정지출 현행 대비 47%↓

문제는 현행 기초연금 제도를 유지하게 되면 누적 재정지출액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KDI는 세 가지 시나리오로 재정 등을 추계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현행과 같이 기준 연금액이 34만3000원으로 고정되고, 이후 물가상승률로 연동돼 인상하는 것이다. 선정 방식은 현재와 같이 소득인정액 하위 70% 선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기준중위소득 100% 안으로 기준 연금액은 현행과 동일하지만, 선정 방식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로 전화하는 방안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기준중위소득 100% 설정 후 점진적으로 2070년까지 기준중위소득 50%로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방안이다.

시나리오별로 2025년부터 2070년까지 재정지출액을 살펴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 기초 연금 지출액은 2025년 27조원(GDP 대비 1.09%)에서 2050년 46조원(GDP 대비 1.48%)으로 증가한 후, 소폭 감소해 2070년에는 43조원(GDP 대비 1.33%)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고정하는 방안에서는 현재가치 기준 연평균 4조2500억원 절감되며, 2070년 기초연금 재정지출은 35조원(GDP 대비 1.08%)으로 현행 대비 약 19% 감소하게 된다.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에서는 재정지출이 더 크게 줄어 연평균 9조5600억원이 절감되며, 2070년 지출 규모가 23조원(GDP 대비 0.71%)으로 현행 대비 약 47% 감소하게 된다.

누적 재정지출액은 현행 기준을 유지했을 때 2070년 누적 재정지출액은 1905조원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를 적용했을 땐 1710조원, 세 번째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1465조원으로 추정된다.

“고령화로 재정지출액 ↑ 전망… 빈곤 노인에 집중해야”

KDI는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 100명당 고령인구 비율을 의미하는 노양부양비가 2025년 27.4명에서 2070년 103.3명으로 약 3.6배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생산가능인구 1명이 부담해야 하는 기초연금 재정지출액이 현재보다 급격히 높아질 거란 주장이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개선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높고,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이전 세대 고연령층 노인들에게 빈곤 문제가 집중돼 있다고도 분석했다.

KDI 측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방식을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로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50% 이하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도헌 KDI 연구위원은 “선정 기준 방식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방식은 상대적 빈곤선인 중위소득 50%에 유사한 기준중위소득 50%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전체 인구 대비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에게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가 빠르게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정책 수용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하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해당 방식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방식을 조정해, 연금 수급 대상을 전체 노인 대비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