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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13일 선고
尹대통령·한덕수 탄핵심판 선고, 누가 먼저 나오나…예상 시나리오는? [법조계에 물어보니 630]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다음주로…시기 맞물린 尹탄핵심판과 '경우의 수' 주목법조계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먼저 결론낼 듯…국정 공백 메워야""'대행의 대행' 체계이고 마은혁 임명 문제도…한 총리 사건 늦어지면 부담 매우 커""尹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사유에 공수처 수사권 등 위법성 지적…예측 더 어려워져"
尹대통령 구속취소…법조계 "피의자에게 불리한 부분 엄격하게 보는 게 원칙"
서울중앙지법, 7일 윤석열 대통령 측 구속 취소 청구 인용"구속 기간, 날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법조계 "원칙 비춰보면 구속취소 불가능한 건 아냐""尹대통령, 탄핵심판서 방어권 제대로 행사 못해…변론 재개해야"
최상목, 마은혁 임명 강제성 있나…헌재도 '시기'는 지정하지 않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629]
민주당, 즉각 임명 요구…"보류는 명백한 범죄"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지위·이행 의무 등 검토전문가 "임명 시기 강제성 없어 서두를 이유 無"
흉기난동범에 실탄 3발 쏴 사망케 한 경찰관…정당방위 인정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28]
광주서 흉기로 경찰관 공격한 피의자 실탄 맞고 숨져…대응 수위 놓고 갑론을박법조계 "상황 매우 급박했고 피의자 흉기 먼저 휘둘러…정당방위 인정 가능성 커""2004년 유사 사건서 업무상과실치사 기소…대법 파기 후 파기환송심서 최종 무죄""한국, 경찰 무기 사용 매우 제한적…사용 시 민형사책임 묻는 경향 커 안 쓰는 편"
"마은혁, 임명돼도 尹대통령 탄핵심판 참여 안 할 것…8인 체제 선고 전망" [법조계에 물어보니 627]
헌법재판소, 27일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인용 결정법조계 "최상목이 마은혁 임명할지도 미지수…임명해도 변론 종결 상태서 참여 안 할 듯""변론기일 참여하지 않은 판사가 선고하는 건 있을 수 없어…선고 참여 위해서는 변론 재개해야""평의 결과 만장일치가 아니라 애매하게 5대 3 정도로 갈린다면 마은혁 참여시킬 가능성"
[오늘 날씨] 평년보다 포근하고 한때 비...봄 맞이 운동 과하면 '이것' 부를 수도
비명 잠룡들, 尹 석방 후 '이재명 때리기' 일시정지 이유는
대한항공, '항공사' 빼고 '한국' 강조…CI부터 기내식까지 싹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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