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R&D 근로시간 정부차원 조치 마련 추진…규제개선 의지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결국 '시간 싸움'

근로자 건강·반도체 경쟁력 고려 조속 마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서울에서 열린 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 출범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반도체 업계의 개선 요구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근로자 건강과 반도체 경쟁력 고려한 조치 마련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11일 판교에 위치한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종합 반도체 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기업(동진쎄미켐, 주성 엔지니어링, PSK, 솔브레인, 원익IPS) ▲팹리스(리벨리온, 텔레칩스, 퓨리오사)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경제단체가 총출동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반도체 업계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이고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미국, 일본, 대만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 육성 중이고 중국은 우리 주력인 메모리를 턱밑까지 추격해 온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업계만 근로시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기업들은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연구개발 성과가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또 부서간 협업 저해, 근로시간 최대한도를 채운 경우 강제 휴가 등 연구에 몰입하는 문화가 약화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연구 현장의 고충을 호소했다.

중기중앙회는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규제는 대응 여력이 있는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에 더 큰 타격을 주는 만큼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근로시간 특례가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하지만 지난 국정협의체에서 합의가 불발된 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럼에도 우선은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제도라도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안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반도체산업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산업이 다시 날 수 있도록 정부가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절감할 수 있었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부 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