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 댐 9곳 확정…수입천댐 빠지면서 저수용량 확보 ‘비상’

아미천·신기천·용두천댐 등 9곳 확정

저수용량 3.2억t에서 1억t으로 줄어

동복천·지천댐, 협의체 통해 논의 계속

수입천·단양천·옥천댐 사실상 배제

2023년 7월 10일 오후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대청댐이 수위 조절 여유 공간 확보를 위해 수문 6개를 개방, 초당 1000t 물을 방류하고 있다(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뉴시스

환경부가 기후대응 댐 후보지 9곳을 결정했다. 환경부는 12일 지자체와 주민 반대가 심한 수입천댐 등 5곳은 보류하고 아미천댐 등 9곳을 후보지로 확정했다. 다만 가장 규모가 큰 수입천댐이 후보지에서 빠지면서 환경부가 기대한 ‘물그릇(저수용량)’ 확보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게 됐다.

환경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기후대응 댐 최종 후보지 9곳은 ▲아미천댐(경기 연천) ▲산기천댐(강원 삼척) ▲용두천댐(경북 예천) ▲고현천댐(경남 거제) ▲감천댐(경북 김천) ▲가례천댐(경남 의령) ▲운문천댐(경북 청도) ▲병영천댐(전남 강진)이다.

후보지에서 빠진 5곳 가운데 동복천댐(전남 화순)과 지천댐(충남 청양·부여)은 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동복천댐은 전라남도와 화순군,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 댐 건설 기본구상 용역 결과를 두고 다양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지천댐은 청양군과 부여군 두 개 지자체가 관련되는 점을 고려해 충남도가 주관하고 관련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관 협의체를 꾸린다. 동복천댐과 마찬가지로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검토한 내용을 앞으로 논의해 댐 건설 후보지 여부를 결정한다.

수입천댐(강원도 양구)과 단양천댐(충북 단양), 옥천댐(전남 순천)은 지자체와 주민 공감대 형성 부족을 이유로 무기한 추진을 보류한다. 환경부는 “항후 협의체가 구성되면 동복천댐 또는 지천댐과 유사한 절차를 통해 후보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12일 발표한 기후대응 댐 후보지. 살구색이 이번에 확정된 지역이며 녹색은 향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지역. 파란색은 사실상 무기한 보류 지역. ⓒ환경

최대 저수용량 수입천댐 빠지면서
계획 저수량 3분의 1도 못 미쳐

총 14개 후보지 가운데 5곳이 빠지면서 정부가 기대했던 ‘물그릇’ 확보에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담수 용량 1억t에 달하는 수입천댐 건설이 사실상 무기한 보류되면서 9곳의 기후대응 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환경부가 과거 가뭄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장래 물 부족량 평가’ 결과 연간 7억4000만t의 생활·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수자원 활용을 비롯해 해수 담수화, 하수 재이용, 지하수 저류 댐 등 126개 대책을 통해 물 부족량 82%를 보충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18%는 기후대응 댐 몫이다.

환경부 계획대로 14개 기후대응 댐을 모두 추진하면 총 3억2000만t의 용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수입천댐을 비롯한 5개 댐이 사실상 추진 보류되면서 용수량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이번에 발표한 9개 댐은 모두 합쳐도 저수량이 1억t 정도에 그친다. 주민 협의체를 통해 댐 후보지에 추가될 가능성이 남은 두 곳(동복천댐, 지천댐)을 포함해도 1억9000만t 정도다.

결국 단일 댐으로 1억t에 달하는 수입천댐이 빠지면서 애초 기대한 물그릇(3억2000만t) 용량을 갖추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환경부는 ““현재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대응 댐 9곳은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나머지 지역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확정한 9개 댐 전체 사업비는 최대 2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번에 후보지 확정을 보류한 5개 댐까지 합산하면 4~5조원 정도라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번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차원 장기 계획을 마련했다”며 “기후대응 댐은 13년 만에 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댐이 기후 대응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주관으로 지난해 8월 27일 오전 충남 청양 문화예술회관서 열린 지천댐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환경부를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