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액 10조 바라보는 저축은행…정상화 위한 현실적 해결책은 [불붙은 PF 뇌관③]

저축은행 연체액 2024년 말 9조1000억원…2021년% 比 ↑

금감원, 부실은행 선별작업 착수…부실PF 매각 지연 압박 ↑

전문가 "저축은행 규모 따라 부실PF 회복 가능성 평가해야"

"정부가 나서 옥석 가려야…정책 당국 빠른 결단 필요해"

저죽은행의 대출 연체가 지난해 말 기준 9조원을 넘어서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이 확산하고 있다.ⓒ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부실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대형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해온 검사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저축은행들이 금리 인하로 인한 부동산 경기 회복을 기대하며 부실PF 정리를 미루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부동산 경기 회복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된 부실PF '옥석가리기'를 본격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실PF 사태를 바라보는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업계의 시각과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총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저죽은행의 대출 연체가 지난해 말 9조원을 넘어서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제재 수위를 높여 PF 정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부실PF 매각에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도 저축은행 규모에 따라 차등적 규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산건전성에 따라 PF 매각 속도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4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국내 금융업권별 대출 및 연체 규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저축은행의 연체는 9조1000억원에 달한다. 2021년 말 2조5000억원에서 3년여 만에 264% 급증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저축은행 연체율이 급증한 이유로 금융당국의 기대와 달리 부실PF 매각 지연된 탓으로 보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등을 기대하며 부실PF 매각에 소극적으로 나섰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부실PF 사업장 정리에 소극적인 저축은행에 대해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한 바 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회복으로 사업성 개선을 기대하며 부실PF 정리를 지연하자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여기에 더해 올해 초 부실 저축은행 선별 작업에 착수하면서 부실PF 매각에 칼을 뽑아든 모양새다. 이번 검사에서 금감원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PF 대출의 심사부터 승인,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여신 취급 프로세스와 관련한 내부통제 전반을 다룰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압박 수위를 높일수록 저축은행업계는 PF 사업장 매각 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격을 대폭 낮춰 매각을 하려고 해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수자가 나오지 않는 다는 게 저축은행업계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부실PF에 대한 '옥석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저축은행 규모에 따른 차등적 규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죽은행의 대출 연체가 지난해 말 기준 9조원을 넘어서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이 확산하고 있다.(저축은행 로고가 새겨진 바위)ⓒ연합뉴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축은행 PF 사업장 정상화가 이뤄지려면 부동산 경기 회복이 최우선인데 적어도 올해는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소형 저축은행이더라도 한번 PF 문제가 발생하면 동시다발적으로 확산할 텐데 그때가 되면 겉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저축은행의 규모에 따라 부실PF의 회복 가능성을 평가하고 정리하는 게 최우선 과제로 보인다. 연체 상태가 심각한 PF는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이 머리를 맞대고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타임프레임과 로드맵 등을 통한 PF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는 만큼, 정책적 대응이 없으면 부동산PF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시간이 흐른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옥석을 가리는 게 필요하다. 정책당국의 빠른 결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진다"고 꼬집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장 중요한 건 저축은행이 부실PF를 계속 들고 있을 때 자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느냐에 대한 문제다. 만약 자산건전성이 괜찮다고 한다면 저축은행에게 맡기면 될 문제다"라며 "금융당국은 각 저축은행별로 건전성 지표에 따라 부실PF 매각 속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전체 저축은행에 부실PF 정리를 서두르라고 할 게 아닌 적절한 기준을 만들어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를 들어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이 13% 이상인 저축은행의 경우 자체적으로 '옥석가리기'를 통해 부실PF를 매각하면 된다"며 "반면, BIS비율이 10%대까지 떨어진 은행은 감독당국이 나서 NPL 매각 또는 자본확충을 유도하는 게 맞다"고 부연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축은행들의 부실PF 매각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리스크는 커질 것이고, 나아가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 또한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당국은 부실PF 문제가 터졌을 때 다른 쪽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