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줄탄핵 때문에 계엄? 허위선동으로 尹 파면 못 막아"

"尹, 취임 이후 25번 줄거부권

적법한 탄핵을 내란 이유로 선동

겸허하게 파면 결정 기다리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윤석열정부 국무위원 등에 대한 거대 야당발(發) '줄탄핵'이 비상계엄령 선포의 이유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허위선동'으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막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측과 여권에서 주장하는) 줄탄핵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허위선동으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비상계엄 전에 가결된 탄핵안은 딱 1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뿐"이라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을 비롯한 나머지 탄핵안이 의결된 것은 비상계엄 이후의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윤석열이야말로 취임 이래 25번의 '줄거부권'을 행사했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고위공직자) 임명을 강행한 사례만 30번, 장·차관의 국회 불출석은 120번이 넘는다"며 "역대급 국회 무시와 일방 폭주를 막기 위한 국회의 불가피하고 적법한 탄핵소추를 내란의 이유라고 선동하는 것은 파렴치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거짓말을 반복하면 국민이 계몽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국민을 몽매한 존재로 여기는 태도"라며 "허위 선동과 억지주장을 하지 말고 겸허하게 파면 결정을 기다리기를 권한다.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윤석열은 파면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도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검사 3명의 국회 탄핵소추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다고 했다"며 "이 사건 탄핵소추 주요 목적은 헌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위반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헌재 압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재를 압박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 소속 의원들은 헌재 앞에 우르르 몰려가 헌재를 겁박했다"며 "지도부 따로, 의원들 따로인 '따로국밥'이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진심으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고 건의하라"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헌재는 전날 최 감사원장과 검사 3명, 총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을 '만장일치'로 기각시켰다. 앞서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유우성씨 보복 기소 논란'으로 탄핵된 안동완 검사 △이 대표를 수사한 이정섭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도 모두 기각됐다.

현재까지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의결해 헌재로 넘어간 윤석열정부 주요 공직자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13명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나온 8건은 모두 헌재에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