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尹 탄핵선고'·다가오는 '李 항소심'…초조한 민주당, 헌재 압박 총력 [정국 기상대]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평의 16일째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도 2주 앞으로

민주당 '줄탄핵'→헌재 '줄기각' 팽팽

尹·李 누가 먼저 선고…정치권 촉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시점이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1심 징역1년·집행유예2년) 선고보다 늦어질 경우, 여론의 동향이 뒤바뀔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가운데 다른 탄핵 사건에 있어서 헌재의 '기각' 판결이 이어지면서 민주당에 '탄핵 남발' 꼬리표까지 붙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국회와 광화문을 넘나드는 '장외 정치'에 나서고 있다. 헌재를 향해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겠느냐"라며 파면 선고를 압박하면서도, 헌법재판관을 향해서는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생각해달라"는 호소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종료된 지 16일이 지났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 11일만에 선고를 한 것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전날 서울 종로구 일대에 차려진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국난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에서 "국민적 상식에 어긋나는 결정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며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 혹은 각하할 경우) 취미 활동 삼아 계엄령을 선포해도 된다고 용인하는 것인데 가당키나 하겠느냐"라고 헌재를 압박하기도 했다.

법원의 윤 대통령 석방 결정에 허를 찔린 민주당은 최근 당 차원에서 매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 장외에서 긴급 의원총회 및 규탄 대회 등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 초선 의원들은 국회 경내에서 삭발식을 감행한 뒤 "잘린 머리카락으로 짚신을 지어 헌법재판관들에 보내겠다"며 위화감을 조성하는 실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민주당이 이처럼 강경 태세에 돌입한 배경은 2주 앞으로 다가온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보다 앞서 나올 경우,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든탑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대표가 1심과 같은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 받는다면 사법 리스크는 이전보다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탄핵 남발' 꼬리표도 민주당이 헌재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를 촉진하는 요인이다. 13일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총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을 '만장일치'로 기각시켰다. 앞서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유우성씨 보복 기소 논란'으로 탄핵된 안동완 검사 △이 대표를 수사한 이정섭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도 모두 기각된 바 있다.

현재까지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의결해 헌재로 넘어간 윤석열정부 주요 공직자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13명이다. 그러나 이날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나온 8건이 모두 헌재에서 기각된 것이다. 이로써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에서 꾸준히 제기된 '정치적 탄핵' '줄탄핵'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거대 야당의 '줄탄핵'과 헌재의 '줄기각'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헌재에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선고 기일을 재차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 탄핵 심판의 선고 기일을 조속히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에 대한 변론을 종결한 이후 16일째,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가운데 최장 기간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통상 선고 2~3일 전 선고 기일을 고지하는 관례에 비춰 윤 대통령 선고는 이번 주를 넘길 공산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적어도 다음 주 쯤에는 선고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