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법정구속…돈봉투 살포는 '무죄'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2일 시작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권혁준 부장판사)는 송 대표의 2심 첫 공판을 오는 4월 2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첫 공판에서는 송 대표가 지난 5일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도 열릴 예정이다. 보석은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보증금 납부, 주거지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석방하는 제도다.
송 대표는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다만 송 대표의 돈봉투 살포 관여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통화 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송 대표와 검찰 모두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