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한동훈, 美 민감국가 지정에 "국내서 '누가 잘했다 못했다' 태도 적절치 않아"·김대식 "이재명, '권성동 헌재 승복'에 굉장히 불안할 것" 등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한동훈, 美 민감국가 지정에 "국내서 '누가 잘했다 못했다' 태도 적절치 않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두고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국내에서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태도"라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특정한 나라가 어떤 대외 정책을 할 때 나라를 이렇게 분류하기도 한다"며 "미국이 이제 그런 분류를 한건데, 그 분류했단 사실에 맞춰 독립된 주권국가의 정치인들이 다 일희일비하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을 '여당의 핵무장론'이라고 거론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은 "완벽한 외교 참사이자 정부 실패"라며 "(여당 의원들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 허장성세를 보였다. 이런 상황 등이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김대식 "이재명, '권성동 헌재 승복'에 굉장히 불안할 것"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신 있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판결 승복' 메시지를 내는 것을 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굉장한 불안감을 갖게 돼서 아직 공식 입장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고 바라봤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권 원내대표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에 '승복'을 공언한 것과 관련해 "모든 전략과 작전을 짤 때는 최악을 놓고 짜는 것이라, 인용이 되든 각하가 되든 또 기각이 되든 집권여당으로서 모든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헌재 결정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형배 탄핵' 국회 국민청원, 5만명 돌파…법사위 회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재판을 편향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에 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움에 따라 해당 3인의 헌법재판관 탄핵 촉구 동의서는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다만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까지 맡고 있는 만큼, 성립 요건을 채운 청원의 향방이 주목된다.

김용현 측, 첫 재판서 "헌법상 보장된 비상계엄 논의…불법 모의 없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헌법상 보장돼 있는 대통령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을 위해 논의했을 뿐"이라며 "불법적 '모의'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기일을 이날 진행했다. 재판에는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을 갖고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재판이 병합돼 함께 진행됐다.

방사청, KDDX 사업 결정 또 보류...재논의까지 '안갯속'

8조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특수선 분야의 양강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KDDX 수주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으나 정부가 1년 넘게 결정을 미루며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사업분과위원회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방식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4번째 신청…"비화폰 서버 확보 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경찰이 17일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신청 서류 작성을 마무리 중이며 이날 오후 중 검찰에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코픽스 줄하락에 대출금리 덩달아 하락세…은행권, 가계대출 '꿈틀' 긴장

변동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가 5개월 연속 하락했다. 지난달 기준금리가 인하하면서 시장금리에도 본격적으로 반영된 건데, 이에 따라 은행권의 대출금리 하락세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지난해 골머리를 썩였던 가계대출이 다시 큰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