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다음주 유력…헌재 "오늘 선고기일 공지 없어"

오후 6시까지 국회·尹 측에 통지하지 않아

20~21일 중 발표 시 다음 주 초 선고 예상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이날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며 사실상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지는 분위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업무 시간이 종료되는 오후 6시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계속해 평의를 열고 토론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초 헌재가 이번 주 안에 심판을 선고하기 위해선 이날 중으로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각종 행정 절차를 밟으며 선고 전후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 등과 협의할 최소한의 시간을 고려할 때 당일이나 바로 전날 선고 여부를 통지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틀 전인 3월8일 오후 5시를 넘겨 선고일을 발표하고 10일 오전 11시에 심판을 선고했다.

만일 헌재가 20일이나 21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가 예상되며 이번주를 넘어 통지할 경우 26∼28일께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는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내놓고 있다. 세부 쟁점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거나 '전원일치 결론'을 위해 재판관들이 견해를 조율 중이라는 견해, 또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세심하게 다듬고 별개·보충의견의 게재 여부를 협의 중이라는 의견 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