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RO, 韓 경제성장률 ‘1.6%’ 전망···관세·코로나19 상흔 영향

AMRO,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물가상승률 0.4%p 하락한 1.9% 예측

수출 경제 타격, 자영업자 부채 등 원인

“재정규율 강호, 지출 효율화 조치” 제언

지난 1월 8일 서울시내 상가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경기 둔화로 저소득을 비롯한 중소득·고소득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치솟고 있다.ⓒ뉴시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6%로 내다봤다. 미국 관세 영향을 비롯해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소비자 심리 약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위축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AMRO는 21일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지난해(2.0%)보다 0.4%포인트(p) 하락한 1.6%로 전망했다. 물가상승률도 1년 전(2.3%)보다 0.4%p 하락한 1.9%로 예측했다.

경제성장률 하락은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가, 물가상승률은 국내 식료품 가격 안정화와 글로벌 에너지 가격 둔화가 각각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AMRO는 “중동·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갈등 심화, 이상기후 등에 따른 에너지·식량 가격 상승 등이 인플레이션 상방리스크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성장 전망의 하방리스크로는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국 성장세의 갑작스러운 둔화와 미국의 급격한 관세 인상,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소비자 심리 약화 등을 지적했다.

최근 미국 수입 관세가 예고되면서 우리 수출 경제에도 불안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올해까지 지속되고 있어 기업은 물론, 소비자 심리마저 위축시키고 있는 까닭이다.

여기에 더해 외국인 투자자와 관광객들이 관망 태도를 취하는 등 단기적 총수요 전망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요인도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도 아직까지 남아있다. 당시 타격을 입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저소득 가구의 부채 상환능력과 비은행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도 리스크 요인이 된 것이다.

AMRO는 “이자비용과 코로나19 상흔효과는 채무자들에게 계속 부담으로 작용하며, 부동산 PF에 노출이 상대적으로 큰 저축은행업계에도 위험요인이 상존한다”며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거시경제정책은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되고 있는 부동산 부문 PF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저축은행업계에 부분적으로 위험요인이 상존한다. 몇몇 저축은행들은 부실채권 흡수를 위한 완충장치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일 수 있다. 특히 지방의 미분양 증가가 많은 개발업체들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AMRO는 우리 경제정책에 대해 긴축적 통화정책 완화가 내수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부동산 PF 연착륙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비은행금융기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세입 확충 및 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할 것을 언급했다. AMRO는 “재정적자는 법인세 등 세수 감소에 따라 확대됐으나 재정지출 증가율은 예상보다 낮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제조업 부문의 회복력 및 역동성 강화와 함께 출산율 제고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연금·건강보험 개혁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AMRO는 “팬데믹 후 악화된 재정 여력을 재구축하고 GDP 대비 부채비율을 안정화하기 위한 중기 재정건전화 프로그램에 신중을 기해야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수입 확충, 지출효율화 조치를 실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

또 “비은행 금융기관들은 완충장치 및 위험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은 타당성이 없는 PF사업을 청산하고 타당성 있는 사업에 대한 회생계획을 세우면서 충당금과 유동성 완충장치를 늘려야 한다. 또 비은행 금융업계에 대한 위험관리와 신용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AMRO 등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의하며 우리 경제동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8일 한국을 비롯한 G20 국가 중 12개국의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OECD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내놨던 전망(2.1%)보다 0.6%p 낮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