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이재명 3심 판결, 2개월 내에 나올 것"

"2심 판결, 이해 못할 정도로 상식 어긋나"

"대법원에서 판결 뒤집어질 가능성 충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2개월 내에도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나올 것라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검사 출신인 주 의원은 27일 저녁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대표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논리 전개가 판결문을 읽어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좀 상식에 좀 어긋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 측 변호인조차 이런 논리는 직접 전개를 안 했다"며 "특히 백현동 옹벽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20~30분에 걸쳐서 이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많은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을 전체적으로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장이라는 게 팩트체크를 하는 게 주된 목적이지, 그곳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러 나온 것이 아니다. 사실관계에 있어서 크게 다툴 게 없을 것으로 봤는데, 그 부분을 의견 표명이라는 이유로 전체적으로 한 번에 무죄를 쓴 것"이라며 "원래 대법원에서는 1, 2심 결과가 다 일치했을 경우에는 잘 뒤집어지지 않는데 이 사건은 법리적인 이유로 큰 범죄 사실을 무죄를 선고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주 의원은 "만약에 일부라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면 이 대표 측도 상고를 하면서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를 좀 늦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좀 끌 수가 있었다"며 "그러면서 이 대표 측에서 끌 수 있는 시간이 27일 정도 있었는데 이제 전부 무죄가 나다 보니까 검찰만 상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신속히 상고를 할 것 같다고 예측을 했었는데,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도 20일 정도 되는데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낼 것 같다"며 "그러면 원래 3개월 내에 대법원이 선고될 수 있는데 2개월 내에도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이때까지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정치인이 수백 수천명에 이른다. 그런데 딱 한마디로 (법원이) 그 특혜 의혹을 잘라버린 것"이라며 "앞으로 대선이든 총선이든 입후보자들이 나와서 과거 특혜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제기됐을 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뭐 조직폭력배한테 협박 받아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도장 찍게 된 거야' 이런 식의 해명을 했을 때 어디까지가 의견 표명이고 어디까지가 사실 적시냐는게 조금 모호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