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조 추경'에 與 "적기 대응, 대단히 환영"…野 "유의미한 효과 의문"

與 박수민 "한덕수 복귀 이후 정부 대응력 안정감 찾아"

"예산 테러, 반드시 치유돼야…국회 추경 편성에 최선"

野 조승래 "추경 요구한 지 3~4달 지나…면밀히 검토"

"국회 심사과정 생략 요청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태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적기 대응'이라며 추경을 대단히 환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만시지탄'이라며 유의미한 효과를 낼지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빠른 추경 추진과 재난 대응, 민생 대응, 미래 대비라는 세 가지 핵심 항목에 집중하고자 하는 '필수 추경'이라는 편성 방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신속하게 집행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경으로 마련된 예산이 투입될 3대 분야로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적절한 판단이며 또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적기 대응"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복귀한 이후 정부의 대응력이 최소한의 안정감을 찾아가는 징후로도 볼 수 있다"고 강조하며 대단히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 삭감한 재해대책예비비로 인해 재해 대응 재원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인데, 정부의 빠른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며 "우리 기업들엔 격변하는 국제 통상 질서를 해쳐가기 위한 안전판을 제공하면서,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AI 3대 강국을 향해가는 정부여당의 핵심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다. 신속히 국회에서 논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용 절감을 위한 바우처와 차상위계층을 포괄하는 선불카드 등을 이미 선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며 "이런 소비 진작과 비용 절감 예산을 선별해 신속히 편성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테러로 인해 국가 기관의 필수 활동비와 원자력 연구 예산 등이 현재 심각히 무력화된 상태"라며 "이번 추경에서 이러한 예산 테러가 반드시 치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국회 추경 편성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발표한 서면브리핑에서 정부의 추경 추진에 "만시지탄"이라며"정부가 제시한 10조라는 추경 규모가 당면한 위기 속에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심각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며, AI 등 미래 첨단산업을 준비하기 위한 추경을 요구한 지 3~4달이 지났다"며 "시간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더욱 심화됐고 초유의 산불재난까지 더해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구체적인 추경안이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추경을 뒷북 제출하면서 급하니 국회의 심사과정은 생략해달라는 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태도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