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신속 선고해달라"

李 "선고 늦는데는 사정이 있겠지만, 국민 불안·의구심 가져"

민주 4·5·6선 "헌재, 치욕으로 남지 않게 尹 파면 결단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광화문 인근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이 사건 심리 초기에 언명했던 것처럼,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판단이 긴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서둘러달라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에 "헌재의 대통령 탄핵 최종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최종수호 기관인 헌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헌법재판관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중차대한 국면에서 우주의 무게만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불면의 밤을 보내며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계실 것"이라며 "이제 대한민국 역사의 방향을 정하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이르러 그 고뇌와 고충은 더욱 막중하리라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온 국민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켜보는 가운데, 신속한 국정 혼란 종식을 위해 주 2회씩의 강행군으로 13차례에 이르는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을 진행하며 이 사건 탄핵 사건 심리를 이끌어 오신 노고가 얼마나 컸냐"며 "변론 종결로부터 최종결론 선고가 많이 늦어지는 데는 필히 그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국민들로서는 불안감과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다림에 지친 국민들이 나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가장 신뢰 높은 헌법기관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줄 것이라는 확고한 기대와 열망의 표현 아니겠느냐"며 "국민 모두의 재판소, 국민 모두의 재판관께서 국민 모두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4선 이상 중진 의원들도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당장 윤 파면의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4·5·6선 의원 등 22명의 중진 의원들은 "너무 늦어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오히려 국가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상황"이라며 "장기화되는 헌재의 심판으로 상당수의 외국 기업과 투자자들이 기각 상황까지 우려하며 한국에서 철수하는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고도 꼬집었다.

해당 기자회견문에는 6선 조정식, 추미애 의원과 5선 김태년, 박지원, 안규백, 윤호중, 이인영, 정동영, 정성호 의원, 4선 김민석, 남인순, 민홍철, 박범계, 박홍근, 서영교, 윤후덕, 이개호, 이춘석, 이학영, 정청래, 진선미, 한정애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헌재가 변론 종결로부터 34일이나 흐른 지금까지 선고기일조차 지정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분열은 깊어지고 사회적 갈등 또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격해지고 있다"며 "만에 하나 소문대로 도저히 기각이나 각하의 논리를 세울 수 없어서 선고를 지연시키는 재판관이 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을 죽이는 편에 섰음을 지금이라도 자각하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또 "헌법재판관들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는 사명감으로 그리고 역사에 내란세력과 함께 치욕의 이름으로 남지 않도록 당장 윤석열 파면의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며 "만약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쇠락과 침몰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끝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복귀한 뒤 일주일이 넘도록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것 또한 명백한 위헌이며 헌재의 윤석열 판결을 심대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며 "한 권한대행은 당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국헌문란 행위로 헌재의 정상적 구성을 방해하고 비정상적 판결을 유도하는 반국가적 범죄자가 된다"고 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