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안하면 '중대결심'"…민주당, 한덕수·최상목 쌍탄핵 향배 어디로

馬 임명 독촉 위해 韓에 제안 회동 거절 당해

운영위선 1~4일 본회의 野 주도 처리하고

여야 만남 이어갔지만…與와 의사일정 이견

1일 韓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 나오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4·5·6선 의원들이 31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공동성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시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재탄핵'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차기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데드라인을 하루 앞두고 한덕수 대행에게 긴급 회동을 제안하는 등 마 후보자 임명 독촉에 나섰지만 회동은 이뤄지지 않았다. 동시에 여야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간 3차례의 회동에도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상황인데, 뿔이 난 민주당발(發) 칼날의 향배가 어디로 향할지에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마 재판관 임명을 독촉하는 총공세를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이 단순히 탄핵 엄포를 하는데 그칠 것인지, 그동안의 '줄탄핵'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탄핵 움직임에 착수할지는 1일이 돼야 기류가 분명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등 추가 탄핵에 대한 굳은 의지가 재확인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권한대행, 그리고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이는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은 물론, 한 대행이 탄핵심판을 받는 동안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싸잡은 '쌍탄핵' 움직임에 힘을 실은 발언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들의 잇단 마 후보자 미임명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지체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현 권한대행들이 이에 따른 헌법 위반 책임을 져야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판결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에 도전하는 것을 넘어서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불안하게,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해서는 안될 일이고, 용서해서도 안될 일이다.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날 오후 이 대표는 한 대행에게 회동을 제안했지만 한 대행으로부터 답을 듣지 못했다고 한민수 대변인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한 대변인은 "전쟁 중인 적국과도 대화를 하는데,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입장차도 있을 수 있지만 국민과 나라를 생각한다면 한 대행의 이런 처신이 옳은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가 회동을 제안한 사유로는 표면적으로는 '여러 정국 현안에 대한 논의'가 제시됐다. 하지만 실상은 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후 총리실 공보실은 야당 대표와의 만남보다 현안이 우선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회동은 무산됐다.

민주당이 1일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까지 발의하며 '쌍탄핵안'이 모두 준비될 경우, 2일 본회의를 열어 보고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후 3∼4일 중으로 탄핵안 표결을 실시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야 5당은 앞서 지난 21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발의했다.

급기야 이날 민주당은 필요시 합의에 따라 본회의를 개최하면 된다는 국민의힘의 입장과 반대로, 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까지 보였다. 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한 데는 민주당이 '쌍탄핵'은 물론,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마 후보자의 임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순번 권한대행의 순차적 '연쇄탄핵'까지 거론한 데 있다.

이날 오후 민주당 등 야당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일부터 4일까지 본회의를 개최하는 의사일정을 야당 주도로 의결하기까지 했다. 현재 국무위원들의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표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후, 이로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하지만 이날 결국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간 4차 회동은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이 두 전·현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취를 좌우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우 의장은 최근 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재판관의 임시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 절차를 밟은 바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1일 다시 만나 본회의 일정 확정을 위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