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尹탄핵에도 의료개혁 의지 재확인…“기존 과제들, 이미 이행 단계”

올해 전문의 양성 국가책임 강화

역량있는 의료인 성장 기반 마련

수급추계위 출범 후속절차 추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정부가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의료농단의 과오를 정리하라고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의료계 입장에는 따로 답하지 않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포괄 2차 병원 육성,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의 2차 실행방안의 각 과제는 의료계도 시급성·필요성을 인정하는 과제들”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멈추고 의료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답을 에둘러 거절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8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복지부에서만 의개특위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도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가 유지돼야 한다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개특위는 멈추고 의료개혁과제는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 해갈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 정상화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그동안 제기된 요구사항과 제안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테이블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박 차관은 올해부터는 지도전문의를 통해 전공의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밀도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수련을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간 전공의는 교육을 받는 수련생보다는 병원의 노동력으로 인식돼 오면서 과도한 근무 등 열악한 여건 속에서 수련을 받아 왔다”며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임상역량 강화를 위한 술기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등 수련환경을 혁신적으로 바꾸겠다”며 “전공의들이 다양한 중증도, 공공·지역의료 등을 경험할 수 있는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을 실시해 충분한 임상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며 “올해는 주당 근무시간을 72(+8)시간, 연속근무시간을 24(+4)시간으로 단축하는 사업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과제들은 이미 이행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전공의들이 더욱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역량있는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수급추계 논의기구 관련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차관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주 정부에 이송돼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며 “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위원 위촉, 수급추계센터 지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