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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파주 경의중앙선이 전동차 탈선 사고로 운행이 중단됐다.
한덕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에 엇갈린 의견…권한행사 범위 적절했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641]
한덕수 국무총리, 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 2명 지명…민주당, 권한쟁의·가처분 방침법조계 "헌재, 한 총리 탄핵심판 당시 국무총리-대통령 지위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헌법학계, 권한대행 권한 범위 '현상 유지' 정도로 해석…韓, 권한대행 권한 범위 벗어나""헌법 상 헌법재판관 대통령 몫·국회 몫 모두 '임명'으로 돼 있어…권한쟁의 성립할 지 의문"
"尹 불소추특권 상실에 동시다발 수사 전망…재구속·추가 기소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640]
윤석열 전 대통령, 4일 파면으로 불소추특권 상실…계엄 등 관련 수사 가속화 전망법조계 "尹, 김성훈 차장에 체포 막으라 지시 정황…증거인멸,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및 채상병 사건 수사 급물살…동시다발 진행""계엄령 이후 국회 무력화 및 정치인 체포 지시, 직권남용 해당…기소 충분히 가능"
[尹 탄핵인용] 법조계 "헌재, 전원일치 파면…헌법수호·국민통합 의지 보여줘"
"헌재, 尹 영장주의 위반 등 문제 지적에 공감"헌법·민주주의 수호 등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피소추인 측의 방어권 보장 미흡 등 아쉬운 점도
"역대 최장기록 평의 尹탄핵심판…'4대 4' 결론 가능성 낮지 않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639]
헌재, 4월4일 오전 11시 尹탄핵심판 선고…헌법재판관 8인 결정 두고 여러 관측 제기법조계 "尹, 국헌문란 목적 내란 했는지 의문…내란죄 빠진 채 심리, 인용 가능성 낮아""장기간 평의 비춰보면 한 쪽으로 쉽게 결론 나지 않았을 것…4대 4, 5대 3 구도 예상""평결 전 5대 3에서 국론분열 막고자 6대 2 바뀌었을 수도…김복형·조한창 판단 주목"
"NC파크 관객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사고원인 따라 책임 달라져" [법조계에 물어보니 638]
창원 NC파크 구조물 추락사고로 20대 여성 머리 다쳐 숨져…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검토법조계 "보험사 배상 이뤄진 후 운영자 대상 구상권 청구할 듯…공동책임 묻게 될 가능성도""'중대시민재해' 해당돼 중대재해법 적용될 것…경영자 1차 책임 인정, 처벌 수위도 높아""NC파크, 시설-운영관리 주체 달라…시설물 결함 혹은 운영상 결함인지 따라 책임 나뉘어"
한동훈, 유승민 경선 불출마에 "오세훈 이어 큰 결단…내가 꼭 이길 것"
현대차·기아, 유럽 힘 쏟으려니… 中 BYD '최대 적수'
"지방에도 기회 있어야" 최태원 회장이 제안한 첫 실험은
홍준표 "오늘부터 '백수' 아닌 취준생…청와대 취직해 5년간 매진"
"평범한 부부 성관계가 아니었는데 역시…" 체액테러男 전처도 경악
대놓고 악수 무시한 트럼프, UFC 귀빈석 그녀 누구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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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관세국경보호국, 11일 스마트폰 및 노트북 등 상호관세 제외 발표국내 제조업계와 당국, 증권업계 불확실성 일단 해소됐다며 안도감정부, 이번주 구체적 추경안 발표 예정…‘10조+α’ 증액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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