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만난 소상공인, 김영란법에 '뿔'났다

"순수하고 어려운 시민들이 피해자"

"좋은 취지로 도입됐지만 소상공인한테는 직격탄"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16일 서울 동작구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답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제공

자유한국당이 16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마련한 '소상공인 정책간담회'에서 연합회 소속 단체장들은 "김영란법의 피해자는 어려운 소상공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이날 정책혁신 과제 중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연합회 주요 간부 및 11개 단체장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도입 때부터 말이 많았던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불만이 컸다. 박창숙 우리옷제대로입기협회장은 "우리나라는 나눔의 문화인데 돈 있고 기득권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순수하고 어려운 시민들이 피해를 봤다"며 참아왔던 불만을 토로했다.

박 협회장은 "어떤 후보는 일자리 만들어 주고 최저임금도 1만원으로 올려주겠다고 하는데 답답한 소리다. 소상공인한테는 (이런 공약) 필요없다"며 "김영란법이 이미 재정됐다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다"고 요청했다.

강갑봉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도 "김영란법이 좋은 취지로 도입됐지만 소상공인한테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소상공인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예측해서 정책을 내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그(김영란법이 통과될) 당시 국회에서 말이 많았는데 언론이나 여론이 마치 김영란법에 반대하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서 강하게 맞서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김영란법을 고치자고 여러번 제기했고 그 작업이 지금 진행중"이라며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을 향해 "화끈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말로만 검토한다고 하지 말고 (청장)직을 걸고 추진해나가라"고 강력하게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들은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줄 것과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문제,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된 여러 논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우리 소상공인은 사실 정치와 무관하게 살았는데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며 "이번만큼은 저희가 소상공인과 관련된 정책을 반영하는 정당과 특정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