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대선후보에게 묻는 부동산 정책 딜레마

주택 금융 대출 규제 놓고 주택업계와 금융당국간 엇갈린 명분

가계부채 관리…총량 규제 아닌 대출 유형별로 접근해야 피해 최소화

(사진 왼쪽부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선거 후보.ⓒ데일리안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음 정권으로 향한 주택 업계의 압력(?)이 벌써부터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강화한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가 시장에 여러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도금 대출이 막힌 시행사나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거론되고, 사업 지연 등으로 금융 이자가 높아지면 주택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달 초 한국주택협회가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정책 관련 보고서'를 대선후보 선거캠프에 전달한데 이어 18일에는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산업연구원과 함께 '주택금융규제 긴급 진단 세미나'를 개최하며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오는 26일에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대선 후보 건설·부동산 공약 점검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차기 정부에 메시지를 보내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현재 주요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시장 관련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교집합된 내용이 대부분 '규제'여서 주택업계의 걱정이 태산이다. 새 정부 역시 가계대출 관리를 단순히 '대출 총량제'에 맞추고 중도금 대출 규제를 이어갈 경우 주택시장의 침체가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사실 냉정히 놓고 보면 현재의 주택시장은 '딜레마'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내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시장금리 인상 가능성도 크고, 지난 2년간 주택공급이 100만가구에 달하는 등 공급과잉에 따른 부작용이 염려되는 상황에서 규제를 풀기에도 그렇고, 또 규제를 하기에도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우선 현재와 같은 주택 금융 규제 기조를 이어갈 경우 추가 가계대출이 줄어들면서 건정성 확보에 속도를 낼 수 있고, 신규 주택 수요 감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택 시장의 신규 공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미분양이 확산될 우려는 적고, 올 하반기부터 예고된 입주 물량 폭탄도 시장에서 소화할 여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현재와 같은 전방위적인 대출규제는 지역 격차는 물론 수요자 계층 격차를 키우면서 이른바 되는 곳만 되는 '분양시장 양극화'를 확산하고, 자금력이 약한 건설사들엔 유동성 위기를 안겨줄 위험도 크다. 수요자 입장에서도 대출 문턱이 높아진 만큼 자금 여력이 풍부한 사람만 집을 살 수 있게 만들면서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데일리안 경제부 박민 기자

일각에서는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높은 아파트 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려운데 '중도금 대출 규제를 푼들 무슨 소용 있냐'며 오히려 지금은 아파트 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시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하는 등 기존보다 대출 심사를 강화해도 어차피 높아진 대출금리 때문에 빚을 내기도 어려운 만큼 서민을 위한 공공정책을 펼치라는 목소리도 커지는 실정이다.

각각이 주장하는 바가 설득력이 있고 공감이 되는 만큼 현재 주택정책의 난국을 풀어가기란 정말 어려운 숙제로 비춰진다. 다만 한가지, 주택업계나 금융업계나 함께 공감하는 것은 가계건전성 관리는 부채외에도 소득‧자산‧지출을 모두 고려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출 유형별로 세세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일괄적인 총량 규제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주택구매에 나서려는 실수요자들이 겪는 피해는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주택시장을 차기 정부는 어떻게 풀어나갈지 신경이 쏠리는 이유는 여기있다. 피해를 최소화 하는 가장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하길 주택업계와 금융권, 주택수요자 모두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