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법인세 인상 대선 공약, 기업 해외로 내쫓는 꼴"

미국, 영국 등 법인세 인하 열풍…우리만 트렌드 역행

"기업 이탈, 수익성 악화로 오히려 세수 감소할 것"

미국, 영국 등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주요 대선 후보들은 잇달아 법인세 인상 공약을 내놓고 있어 재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미국, 영국 등 법인세 인하 열풍…우리만 트렌드 역행
"기업 이탈, 수익성 악화로 오히려 세수 감소할 것"

미국, 영국 등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주요 대선 후보들은 잇달아 법인세 인상 공약을 내놓고 있어 재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재계에서는 경기 침체 시기의 법인세 인상은 기업들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오히려 세수가 축소되고, 심지어는 생산기지의 '탈한국' 추세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6일(현지시간)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영국은 2010년 28%였던 세율을 2015년 20%로 인하한 데 이어 2년만에 또다시 2020년까지 15%까지 낮출 방침이다. 이밖에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헝가리 등 유럽 국가들이 법인세 인하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고, 일본도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세율을 3차례에 걸쳐 인하하는 등 법인세 인하가 글로벌 트렌드가 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대선 주자들 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법인세 인상, 혹은 실효세율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선심성 복지공약과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내놓고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이에 대해 글로벌 추세에 역행할 뿐 아니라 가뜩이나 허약해진 국내 산업 구조를 뒤흔들어 놓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냉소를 보내고 있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기업들을 무슨 화수분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번 대선 공약을 보면 더욱 심해진 것 같다”면서 “기업 이탈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새 정부 임기 내에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정부 지원이나, 임금, 고용 유연성 측면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아니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세제 조건까지 악화된다면 굳이 생산기지를 한국에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경고했다.

재계에서는 지난 27일 기아자동차가 인도에 연간 30만대 규모 완성차공장 건설을 발표하는 등 최근 국내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단지 현지화 전략 차원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통상 경기 과열 억제 정책으로 활용되는 법인세 인상이 지금과 같은 불황에 언급되는 게 경제 정책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인세율 인상 목적이 결국 세수를 많이 걷기 위함인데 이는 경기가 좋을 때 가능한 것으로 경기가 나쁠 때는 기업들의 수가 줄면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현재 경기가 일부업종을 중심으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법인세율 인상은 이러한 회복 흐름의 싹을 잘라버리는 격”이라면서 “세수 증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법인세율 인상이 정답이 아닌 만큼 보다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이 상당한 수준인데, 더 이상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반성장적인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미 법인세를 많이 걷고 있다. OECD 국가 중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라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자리가 고민인 미국은 법인세를 낮추는데 우리는(대선 후보들은) 반성장적인 세금 구조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4%로 OECD 국가들 중 5위에 해당한다. 총 조세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우리나라가 15%로 OECD국가들 중 3위에 올라 있다.

조 교수는 “전 세계에 법인세를 올리는 나라는 없다”면서 “그나마 올린 곳은 너무 낮았기 때문인데, 우리가 낮아서 올릴 만한 입장은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