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제산업포럼-축사] 심재철 “文정부, 기업 ‘동시다발’ 압박…걱정 키워”

정규직화·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기업 현장에 부담”

창간 13주년을 맞은 데일리안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감축 기조로 본 성장동력 모색'을 주제로 주최한 2017 경제산업비전 포럼에서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21일 “문재인 정부는 중요한 정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해 걱정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심 부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감축 기조로 본 성장동력 모색’을 주제로 열린 ‘2017 경제산업비전 포럼’의 축사자로 참석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대폭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동시에 진행하며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부의장은 특히 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Zero)' 정책과 관련, “정규직 전환이 일자리를 늘리는 건 아니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동시에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압박이 오히려 기업의 경영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중소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이 밝지 않다”며 “줄 사람이 줄만한 여력이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시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기존 근로자가 합의해 줘야 한다”며 “기존 근로자 입장에선 시간을 쪼개는 대신 임금을 덜 받아야 하는데 과연 손해를 보면서라도 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기업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훨씬 더 큰 부담과 고민이 있으실 것”이라며 “한국 경제가 더 이상 가라앉으면 않도록 활동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