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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포브스 "이재용 재판, 법치 아닌 정치적 연출" 비판


입력 2017.09.29 16:07 수정 2017.09.29 18:33        이홍석 기자

대가성 지원, 구체적 증거 없어...전임 대통령 유죄 판결에 필요

정치화된 사법 과정의 결과 명백해질 것...향후 과제될 수도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판결은 법치의 승리가 아닌 정치적인 연출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이재용 부회장.(자료사진)ⓒ데일리안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판결은 법치의 승리가 아닌 정치적인 연출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이재용 부회장.(자료사진)ⓒ데일리안
대가성 지원, 구체적 증거 없어...전임 대통령 유죄 판결에 필요
정치화된 사법 과정의 결과 명백해질 것...향후 과제될 수도


미국 주요 경제 매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정치적 연출이라고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포브스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시험대에 오른 체제: 한국의 정치개혁은 연출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은 법치의 승리가 아닌 정치적인 연출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기고문을 공동 작성한 미국 워싱턴 정책 컨설팅사인 캐피탈 폴리시 애널리틱스의 아이크 브래넌과 제어드 휘틀 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의미있는 정치개혁이 이뤄지는 증거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고문을 통해 "한국 경제의 문제는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재벌들이 정부와 유착돼 있으며 이런 체제가 세계적인 혁신 기업들을 키워냈으나 부패에 약한 단점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정부와 재벌간의 관계를 끊으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이 공정하고 철저히 사실에 기반한 증거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라 전임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의존해 이뤄진 정치적 판결이라는 점을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 이후 올 초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와 재벌간의 관계 종식을 내세울 수 있게 만들었지만 이번 재판은 진실한 개혁을 이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동시에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포브스는 “공정하고 철저히 사실에 기반한 증거 재판이 아니라 전임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의존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임 대통령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려면 이 부회장에 대한 유죄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브스는 한국의 사법 제도가 실력주의 체제인 것 같지만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으며 미국 의회와 비슷하게 정치권도 우선 순위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포브스는 “이번 재판에서 이 부회장이 구체적인 대가를 위해 지원을 제공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었다”며 “만약 정치적이지 않았다면 이 부회장은 무죄를 선도받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브스는 끝으로 "많은 이들이 이 부회장의 구속을 잘못된 체제를 끝내는 작업의 시작으로 여기지만 이는 정치화된 사법 과정의 결과라는 것이 곧 명백해질 것"이라며 "당장 문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여겨지는 성과가 나중에는 개혁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1심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그에 따라 승마 지원 등이 이뤄졌다며 뇌물공여 등 5개 혐의 자체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과 변호인단의 쌍방항소로 지난 28일 공판준비기일로 시작된 2심에서도 묵시적 청탁 인정 여부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해석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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