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정상회담 앞둔 북미, ‘北 생화학무기 폐기’ 암초

백악관 “생화학무기 영구적인 해체가 목표”

체제보장 고심 北 “美, 폐기 요구자격 없어”

백악관 “생화학무기 영구적인 해체가 목표”
체제보장 고심 北 “美, 폐기 요구자격 없어”

북미정상회담 기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더불어 생화학무기의 '영구적인 폐기'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백악관 “생화학무기 영구적인 해체가 목표”

내달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예정된 가운데 북한의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폐기 의제를 두고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은 생화학무기도 핵과 동일한 수준의 위협을 지닌 무기로 보고 북한에 폐기를 요구하는 한편, 북측은 이를 체제보장 수단으로 인식하고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백악관은 28일(현지시각) 미·일 정상이 전화통화를 가졌다고 설명하며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화학·생물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해체가 공통의 긴밀한 관심사임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핵무기와 더불어 생화학무기의 '영구적인 폐기' 방침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달 초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PVID)’ 와 생화학무기 폐기 의제가 거론되자 북미정상회담 취소까지 거론하며 강한 반발을 뜻을 표했다.

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30일 논평을 통해 "6.25 전쟁 기간 미국이 세균, 화학무기를 사용해 인민들을 학살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범죄만행을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북한에 생화학무기 영구폐기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생화학무기 폐기 협상에 순순히 응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생화학무기 종류와 피해 ⓒ국방부, 美전략안보프로젝트협회

체제보장 고심하는 北 “美, 폐기 요구 자격 없어”

핵 협상을 앞두고 있는 북한은 핵무기를 내준 후 외부의 침략을 막을 방안이 없는 안보 공백과 그에 따른 체제붕괴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생화학 무기는 핵무기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살상력을 낼 수 있고 대칭전력 열세를 뒤집을 수 있어 유사시를 대비한 비장의 무력 카드로 활용 가능하다.

국방부는 북한이 1980년대부터 화학무기를 생산하기 시작해 현재 2500t에서 5000t의 화학무기를 저장하고 있으며, 탄저균과 천연두, 페스트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무기 자체생산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생화학무기의 잔혹성으로 인해 대부분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은 화학무기금지협약(CWC)과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가입국이 아니다. 생화학무기를 금지한 제네바의정서와 생물독성무기협약(BTWC)에는 가입해 있지만 여전히 생물무기를 개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권혁철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생화학무기는 핵문제가 해결되면 가장 핵심적인 안보 위협으로 떠오를 것”이라며 “이번 핵협상 시 생화학무기 문제를 포함하면 별도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보다 비용도 적게 들고 해결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