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도로 연내 착공 못박았지만 갈길 먼 대북제재

北 철도·도로 인프라 재건 수십조원…美 "비핵화 조치 먼저"

정부, 대북제재 속 북한과 현지조사·정보공유 등 우선 추진

北핵포기시 가능한 미래비전 제시…핵미사일 포기 환경 조성

北 철도·도로 인프라 재건에는 수십조 소요
美 "비핵화 조치 먼저" 국제 제재 해제 난망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이틀째인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평양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 경협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주목되는 가운데, 수십조 원에 달하는 비용 문제와 당면한 대북제재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남북 두 정상은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조치를 비롯해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 회장을 비롯한 경제계 인사들이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하면서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다.

경협의 실질적 방안으로 남북은 금년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으며,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다만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효한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북제재 속 北 현지조사·정보공유 등 우선 추진
조명균 "본격적인 경협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이틀째인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경협사업에는 수십조 원으로 추산되는 비용 조달 등 대북제재라는 난관이 봉착해있다. 다시 말해 북한의 주요 비핵화 조치 없이는 대북제재가 해제될 수 없고, 비용 문제도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북한의 단체나 개인 사이 설립된 모든 합작회사, 공동사업체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비상업적인 공공인프라 사업에 대해서 제재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조항도 담겨있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는 해당 논의 자체가 넌센스다.

다만 제재대상이 아닌 경협을 위한 공동 연구나 조사, 이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 및 관련국과의 협의 등 사전 준비작업은 진행할 수 있다. 정부는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현지조사, 정보공유 등을 우선 추진하고 북측과 함께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앞서 '2018 한반도 국제포럼'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이 오면 바로 준비해서 경협에 착수할 수 있다"며 "현재 대북제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경협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 틀 속에서 풀어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며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기본 입장은 북핵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제재가 해제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 포기했을 때 가능한 미래비전 제시
핵미사일 포기·비핵화 가능한 환경·여건 조성

평양방문 3일째인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방북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 부터), 이재웅 쏘카 대표, 구광모 LG회장, 최태원 SK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등 특별수행원들이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며 남북 간 경제협력 추진 준비를 하고 있다.

조혜실 통일부 남북경협과 서기관은 전날 데일리안 창간 14주년 '신(新)남북 경제협력 프레임워크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2018 경제산업비전 포럼'에서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변화를 주시하면서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을 중심으로 경협사업을 재개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서기관은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현지조사, 정보공유 등을 우선 추진하고 북측과 함께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북한에 핵포기시 가능한 미래비전을 제시해 핵·미사일을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추후 여건조성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비핵화 협상 당사국인 미국은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앞서 '완전한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대북사업을 검토하는 데 대해 이미 여러 차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당초 남북·미북 관계 개선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가 전제된 것으로, 북한이 핵폐기를 하지 않는 이상 대북제재는 계속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으로 수년간 중단됐던 남북경협이 본궤도에 오를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한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 전에는 합의 내용이 실제로 이행되기까지 난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