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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원팀인가…새 경제사령탑 '역할 후퇴' 커지는 우려


입력 2018.11.13 06:00 수정 2018.11.13 06:00        이소희 기자

홍남기-김수현 체제 ‘장하성 시즌 2’ 벌써부터 회자

“방향수정 없다”…소득주도성장 맹목적 드라이브 부작용 가능성

문재인정부 '경제팀 2기'에 대한 우려가 출발 전부터 심상찮게 제기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가 강조하고 나선 '원팀'이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소득주도 성장의 맹목적 강화를 위한 포석으로 읽혀지고 있어서다. 부진에 빠진 한국경제에 대한 성찰과 정책변화 보다는 청와대 뜻에 맞는 하나의 목소리로 일원화하고 변화없는 정책기조를 이어나간다는 입장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지적이다.

13일 정계에 따르면 홍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인 12월 3∼5일께 개최될 전망이다. 새 경제 사랑탑 인선에 대한 비판이 비등해지는 배경에는 소득주도성장을 ‘포용성장, 포용국가’라는 명칭으로 재포장해 속도전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이 같은 시도는 정권의 핵심 실세이자 국정과제를 설계한 김수현 정책실장의 전진 배치와 그 국정과제를 도맡아 조정하며 정부 관료로 맡은 바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왔던 전도사 격인 홍남기 후보자에 대한 인선만 봐도 저변의 의도가 엿보인다.

이들 역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함께 우리 경제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못 박았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분리할 수 없는 패키지”라고 언급하는 등 소득주도성장의 지속 추진을 첫 일성으로 모았다.

여기에 ‘원탑’ 경제사령탑 역할이 주어진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는 ‘경제는 심리’라는 말을 내세우면서 “경제관계장관회의라는 이름을 6개월 또는 1년간 경제활력대책회의로 바꾸고, 정책 내용과 시행시기의 사전예고제를 통해 속도와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어려움을 타개하겠다”고 언급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은 비판을 빚었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해나가야 할 과제’라고 표현하며 논쟁보다는 조정과 보완, 협치를 통한 사회적 대화에 무게를 실었다. 정책의 수정·보완도 준비하고 있다고 거론했다

특히 ‘더디다’는 평가를 받은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마중물을 줬다면 민간과 정부가 펌프질해야 할 시점”이라며 ‘전력투구론’만을 거론해, 현 상황인식 부재라는 평이 나오기도 했다.

무수한 비판 속에서도 정부 경제정책 기조를 대놓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되 강한 비판에 직면한 부분들만 손을 봐가며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치러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한 의원이 ‘김동연 경제책임론’을 질타하면서도 “김동연 부총리 보다 더한 사람이 (부총리로)올까 걱정된다”면서 표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뒤늦게나마 정부 경제정책의 속도조절과 혁신성장을 토대로 한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신발언’으로 주창했고 이는 결국 ‘김&장’의 동반 문책으로 귀결됐다.

결국 정부는 각종 경제지표상 ‘악화’로 나타나있는 경기흐름을 무시한 채 정책실행자를 낙마시키고 경재정책 입안자를 다시 등장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실장은 정부의 핵심 3개 주요 경제정책 패키지론을 강조하면서 “속도와 성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의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해 정책적 주도를 부인하지 않는 모양새다.

때문에 벌써부터 홍남기 후보자의 ‘원톱’ 경제사령탑 주축의 ‘2기 경제팀’이 아닌 김 정책실장의 정책 독주를 염려하는 이른 바 ‘장하성 시즌 2’로 회자되고 있다.

김 정책실장이 주도했던 사회수석실의 성과에 대한 평가도 그리 곱지 않은 시선이다.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교육개혁과 가계지출 비용 축소 등에 따른 성적표가 좋지 않은 이유에서다.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야당과 일부 경제학자들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특별히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속도와 집중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기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과 성장기반이라는 경제 선순환 구조 하에서 점진적으로 실행하라는 주문이다.

이런 가운데 홍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기간에 (민생경제 회복에 대해) 많이 구상해볼까 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추가적으로 할 것을 잘 고민해보고 정책 구상을 잘 다듬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홍 후보자는 “장관과 수석 간 비공식 회의, 대통령이 주재하고 장관과 수석이 참여하는 회의를 많이 요청하고자 한다”면서 “현장 의견을 많이 듣고, 국회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도 경제상황을 주기적으로 설명하는 기회를 정기적으로 가지면 어떨까 한다”고 언급했다.

홍 후보자가 새로운 경제사령탑으로서 구조적으로는 ‘원톱’과 방향적으로는 ‘소통’을 강조했지만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경제수장으로의 역할이 제한적이라 ‘경제독립, 소신정책’에 거는 희망도 그리 밝지는 않다.

문제는 현재 정확한 경제진단과 향후 경제성과다. “고용·투자·경제지표가 부진하고 민생경기도 어려워 엄중하게 보고 있다. 올해 어려움이 내년에 금방 개선되지는 않을 전망”이라면서도 정부의 정책기조에는 변함없다는 홍 후보자의 발언이 더욱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정부 관료들조차 “내용은 그대로 두고 변화를 이끌지는 쉽지 않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속도전을 두고 “정책추진의 속도 필요성 보다 정책전환의 속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평이 거론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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