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교과서 '검정화' 추진…올해 심사진 '수정 지시'도 못한다

초등 사회교과서,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 '이념 논란' 재점화

초등 사회교과서,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 '이념 논란' 재점화

교육부가 올해부터 초중고교의 검정 교과서를 심사할 때 심사진이 집필진에게 수정을 ‘지시’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한 것으로 지난 3일 확인됐다. ⓒ연합뉴스

현재 국정 체제인 초등학교 3∼6학년 사회·수학·과학 교과서를 검정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검정교과서 심사 도중 문제가 생겨도 집필진에게 수정 '지시'와 '명령'이 아닌 수정 '권고'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지난 3일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초등 3∼6학년 사회·수학·과학 교과용도서 65책을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꿀 예정이다. 이에 초등 3∼4학년부터는 2022년 3월에 적용되며, 초등 5∼6학년은 2023년 3월부터 검정교과서를 쓰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다만, 초등 1∼2학년은 국정 체제를 유지한다.

기존에 시행했던 국정교과서는 정부가 저작권을 갖고 있었지만, 검정교과서는 출판사와 집필진이 저작권을 갖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심사를 받는다.

교육부의 이 같은 계획은 천편일률적인 지식 주입이 아닌 교육의 다양성을 목표로 하며, 교과서를 둘러싼 이념 논쟁을 해소해보겠다는 뜻으로 관측된다.

더 나아가 교육부는 검정교과서 심사제도를 완화키로 했다. 중학교 3학년 국어·수학·과학·역사와 고교 한국사 등 올해 검정심사 대상인 14책은 기존에 1∼2차로 나뉘었던 본심사를 통합해 한 번만 심사한다.

특히 검정심사 중에 심사진이 집필진에게 할 수 있는 수정 '지시'는 '권고'로 바뀌고, 검정이 끝난 뒤 정부가 출판사에 하는 수정 '명령’은 ‘요청’으로 바뀌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심사진이 수정을 요구하면 출판사가 반드시 이를 반영해야 했지만 이제 집필진이 수정을 거부해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는 표현이나 내용의 오류를 찾는 기초조사는 강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가운데 교육계 안팎에선 정부의 이같은 추진계획에 대해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역사, 지리, 정치 등 다양한 내용이 담긴 초등 사회 교과서에 정치 편향성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선 교사나 학교재단의 이념적 판단에 입맛대로 검정 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과 국가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검정 교과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심사진이 수정을 요청하면 집필진이 이를 받아들여야 했지만, 심사제도가 완화돼 집필진의 편향성에 대한 견제가 힘들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황영남 미래교육자유포럼 대표는 4일 통화에서 "검정교과서는 그 사회에서 공통으로 인정해야 하고 보존해야 할 가치를 담는 것이 상식"이라며 "집필진이어도 사람이라 특정된 편향성을 담는 등 주관적으로 행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심사제도를 완화하는 것은) 너무 집필진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