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산업계 희비교차…정유‧火電 울고, LPG‧LNG 웃는다

경유차 대신 LPG차…석탄화력발전, LNG발전으로 대체

“정부, 미세먼지 대책 마구잡이로 내놔…종합대책 필요”

경유차 대신 LPG차…석탄화력발전, LNG발전으로 대체
“정부, 미세먼지 대책 마구잡이로 내놔…종합대책 필요”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경유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규제를 전면 폐지하고, 경유세 인상을 검토하는 한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퇴출을 앞당기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택시들이 LPG 충전을 대기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한반도를 덮친 최악의 미세먼지로 인해 관련업계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미세먼지 주범으로 경유차와 석탄화력발전소가 지목됨에 따라 수송‧발전용 연료시장의 판도가 들썩이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경유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규제를 전면 폐지하고, 경유세 인상을 검토하는 한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퇴출을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는 코너에 몰린 반면 LPG업계는 수송용 연료시장에서 입지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가 석탄화력발전소 대안으로 떠오름에 따라 LNG 발전량도 늘어날 전망이다.

◆직격탄 맞은 정유‧석탄화력
정유업계는 미세먼지 여파를 정면으로 맞았다. 지난 13일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정부는 경유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택시와 렌트카 등으로 사용이 제한됐던 LPG 차량 규제가 전면으로 풀리면서 LPG 차량 보급이 확대되면, 경유와 휘발유 판매가 줄 수 있다고 정유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경유세까지 인상되면 LPG 차량 보급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정부는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6기의 폐기 일정을 앞당기고, 다른 석탄화력발전소도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NG발전소로 전환할 방침이다. 2017년 말 수립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태안 1‧2호기, 삼천포 3‧4호기 등 석탄화력발전소를 LNG발전소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미세먼지 수혜 입은 LPG‧LNG
미세먼지가 ‘LPG 차량 규제’라는 오래된 빗장을 풀었다. LPG업계는 친환경성과 소비자의 연료선택권 확대를 내세우며 줄곧 LPG 차량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국회에서도 전면 완화 법안과 더불어 1600cc 미만(소형) 승용차 완화, 중고 LPG차 판매 제한 축소(5→3년) 등 ‘일부 완화’ 법안 등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였다. 그러다가 이달 초 초유의 미세먼지 사태로 LPG 차량 규제가 전면 폐지됐다. 이에 따라 LPG 차량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LNG발전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구하며, LNG‧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LNG발전량은 2017년에서 16.9%에서 2030년 18.8%로 확대된다. 같은 기간 석탄화력발전은 45.3%에서 36.1%로 축소된다.

여기에 올 연말 수립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충남 등 석탄화력발전소 밀집지역에 위치한 발전소를 LNG발전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기로 함에 따라 LNG발전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미세먼지 피하려다…이산화탄소‧전기료 인상 등 부작용
다만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먼저 경유‧휘발유차 대신 LPG차를 늘릴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지난 2009년 진행한 ‘차량연료별 배출가스 실증 연구 결과’에 따르면 LPG차는 1km당 196.5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183.4g)와 휘발유(191.8g)와 비교해 각각 13.1g, 4.7g 더 배출한다.

한국은 지난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감축 노력을 하지 않을 때 예상되는 배출량)의 37%를 줄인다’고 약속한 바 있다. 총 8억5080만t 중 3억1480만t을 줄여야 하는데, 경유차 대신 LPG차가 증가할 경우 이산화탄소는 오히려 더 배출된다.

또 비싼 LNG발전 비중 확대가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지난해 석탄(유연탄)은 83원, LNG는 121원에 구입했다. 상대적으로 더 비싼 LNG발전량이 증가하면 한전의 전력구입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LNG도 화석연료이므로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LNG발전소는 대도시에 위치해 있어 악영향은 더 크다”며 “정부는 비용편익 분석 등을 거치지 않은 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우선순위 없이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다.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