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비록, "경제참사 주범"…한국당이 꼽은 '문제의 정책'은?(상)

소득주도성장부터 친노조, 복지포퓰리즘까지

"경제참사 원인은 운동권 이념 갇힌 경제정책"

소득주도성장부터 친노조, 복지포퓰리즘까지
"경제 참사 원인은 운동권 이념 갇힌 경제정책"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며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아 200쪽 분량의 '文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을 내고 정부의 경제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정권의 경제 폭정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했다. 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선 '보완과 강화'가 아닌 '폐기'가 정답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운동권 이념에 대한민국 경제가 갇혔다"며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친노조·반기업, 복지 포퓰리즘, 문재인케어, 탈원전, 4대강 보 해체 등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을 '10대 경제실정'이라고 규정했다.

다음은 한국당이 진단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이다.

1. 소득주도성장

한국당은 백서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문 정권 경제정책의 근원적 오류"라고 지적했다. 소득주도성장은 '분배를 통한 성장전략'이라는 설명이다. 한국당은 "문 정권은 시장실패를 단정했고 낙수효과를 부정했으며 양극화를 과장했다"며 "국가가 적극 개입하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불평등으로 붕괴한다면서 '분배를 통한 성장'의 정책 사고를 견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이 실증적으로 성공 사례가 없음에도 정치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생산이 먼저고 분배가 나중'이라는 통념이 뒤집혔기 때문"이라며 "'분배를 통해 성장을 꾀하겠다'는 데 대중이 반기지 않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과감히 폐기하는 게 답"이라고 했다. 백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일자리를 초토화시켜 고용절벽을 가져왔고 동시에 최악의 소득분배 악화를 초래했다"며 "정책은 언제 어디서나 작동되는 상수가 아니다. '보완과 강화'가 아닌 '폐기'가 정답"이라고 말했다.

2.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에 대해선 "지난 2년 동안 한국경제를 뒤흔든 정책은 두말할 필요 없이 기업의 지급능력을 무시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고 꼬집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5.3% 상승해왔던 최저임금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해와 올해 각각 16.4%, 10.9% 급등함에 따라 한국경제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으로 일자리 수 급감, 역대 최악의 빈부 격차 등을 꼽았다. 연평균 30~40만개 증가하던 일자리가 최저임금이 급등하기 시작한 2018년 9만7000개로 급락한 후 올해 1분기 17만7000개를 기록, (과거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다.

특히 하위 20% 가구의 일자리가 크게 줄면서 빈부 격차도 큰 폭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하위 20% 가구는 2018년 1분기 중 월수입이 47만3000원으로 2017년 4분기의 68만1000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며 "이들의 평균 소득이 급감하면서 빈부 격차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9년 수준으로 악화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오른 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직원을 해고하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지급능력을 초과한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뿐"이라고 덧붙였다.

3. 근로시간 단축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시간'에 대해 "오히려 고용이 감소한다"고 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임금지급 부담이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판매와 생산, 나아가 고용마저 감소하는 한편 강성노조 등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유지되면서 근로시간이 줄어도 기업이 고용을 늘리거나 임금을 줄여 생산성을 높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백서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른 2018년 상반기에는 일자리가 평균 14만개로 줄어든 다음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2018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평균 9만개로 줄어들었다"며 "일자리 감소의 일차적인 원인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고 그 다음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근로자의 임금감소도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한국당은 "주 52시간 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이나 임시·일용직에서는 소득이 줄어들어 '투잡', '쓰리잡'을 뛰는 직장인이 늘어나고 있다"며 다른 일용직을 통해 임금을 보전하다 보면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닌 '저녁 먹을 시간도 없는 삶'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으면 2019년 10만3000개, 2020년 23만3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4. 비정규직 제로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인천국제방문을 방문해 약속한 '비정규직 제로'의 문제점에 대해선 신규채용 인원 감소 등을 꼽았다.

한국당은 "해당 정책으로 미취업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가 줄고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며 "일률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운영비용 상승, 예산의 압박 등으로 이어지면 신규채용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특히 청년 체감실업률이 25%를 넘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공공기관 정규직 일자리가 청년 구직자들의 실력이 아닌 정치적 여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공정한 사회의 모습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노동시장 외부에 있던 미취업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5. 친노조·반기업

한국당은 "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공정경제 실현을 경제정책의 양대 축으로 삼고 노동 편향적이고 반기업적인 정책을 광범위하게 추진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계적 추세와 정반대로 법인세를 올린 점을 문제 삼았다.

백서는 "전 세계 주요국들이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역으로 법인세를 인상했다"며 정부가 2018년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올린 점을 지적했다. 이어 "세액공제도 축소되고 있는데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은 신규 공제제도를 신설하거나 공제 대상 기술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기업 옥죄기 정책'인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에 대해선 "관련 법안들이 다수 상정되어 있다"면서 "하지만 해외투기자본이 매입대상 기업 주가를 하락하는 데 악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상업이 자유롭게 발달하도록 해주고 정부는 시장을 조절하는 기능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