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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 "'北목선', 장관 물러나고 국정조사해야"


입력 2019.07.10 05:00 수정 2019.07.10 05:04        정도원 기자

한일관계 파국에 정부 성숙한 대응 주문 잇따라

'일본통' 李 "한일관계 중시 30년…포기 않아

법원 판결 나온 것, 정부가 원했던 것 아니다"

대정부질문 1일차…'北목선' 정부대응 집중질타
"'삼척항 인근' 은폐 시도…경계실패 용서못해"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1일차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질문에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은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태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강화 등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을 일제히 질타하고 나섰다.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태와 관련해,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9일 대정부질문에서 "6월 17일 발표할 때 북한 선박이 '삼척항 인근'에 있었다고 한 것은 벌써 축소·은폐하려는 시도 아니었느냐"며 "국방장관이 징계받아야 하는데 부하들만 희생당하고 책임 추궁을 당한 것도 뭔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이번 목선 귀순 사건은 엄청난 경계실패다. 경계실패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더라"며 "이 정도면 국방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고, 국정조사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

국방차관 출신의 백승주 한국당 의원도 "대통령이 북유럽 외유 중이었는데, 6시 54분에 총리실에 전파된 내용을 총리가 3시간 지나서 보고받았다면 충격"이라며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총리실에, 안보에 구멍이 났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일관계 파국에 정부 성숙한 대응 주문 잇따라
판사출신 주호영 "사법자제 '원보이스'가 관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의 현명하고 성숙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유기준 의원은 "11월초에 '에칭가스'를 사흘 동안 일본이 수출 중단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정부는 뭘 대처했느냐"며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이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무총리였을 때, 강제징용 청구권도 한일청구권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해, 사망자에게 2000만 원씩 지급했던 적도 있다"고 상기시켰다.

판사 출신의 주호영 의원은 "국내적으로는 삼권이 분립돼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사법자제의 원칙 하에 한 국가가 '원 보이스'를 내는 게 국제법적 관례"라며 "강대강으로 가면 한일 양국 모두에 치명적 손해를 가져오는 양패구상(兩敗俱傷)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금의 한일관계는 해방 이후 최악의 관계"라며 "외교장관이 '일본의 보복 조치가 나온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했는데, 기업들과 간담회를 하며 외교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구두 이야기 외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맞대응 카드가 무엇이 있느냐"고 질타했다.

반면 집권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태와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국정조사 요구를 정쟁으로 매도하거나,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강화 사태에서도 상대국 정부수반을 '시정잡배'로 비난하는 등 반일감정 부추기기에 골몰하는 모습을 보였다.

'목선' 경계실패 인정하면서도 "은폐는 없었다"
정경두, 본인 진퇴 "인사권자가 잘 판단할 것"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태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남북군사합의서를 비난하고 국방장관 해임건의를 하고 있다"며 "과도한 정쟁"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냈던 심재권 민주당 의원도 "최근 아베 수상은 우리 대통령을 '대북 영향력이 없다'고 비아냥 댔다"며 "'시정잡배'와 같은 외교결례"라고 비난했다.

답변에 나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태와 관련해서는 경계실패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축소·은폐 시도는 없었다는 것을 강조해 국정조사 요구를 무력화하는데 주력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에는 크나큰 실책이었으며, 교훈으로 삼도록 하겠다"면서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축소·은폐는 없었으며 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외유 중의 총리로서 사태 보고를 너무 늦게 받았다는 질타에 대해서는 "잘된 일은 아니다. 잘못된 일"이라며 "이미 파악이 됐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15일) 그날의 일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일본통' 李 "한일관계 중시 30년…포기 않아
법원 판결 나온 것, 정부가 원했던 것 아니다"


또, 유기준 의원 등의 질문에 "군이 발표할 때 제목엔 '삼척항 인근'이라 적었지만, 내용에선 '방파제'로 했다"고 답했던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백승주 의원의 지적을 받자 "구두로 들어서 오류가 있었다. 군 발표가 아니라 국회 국방위 보고자료"라고 사실관계를 정정하기도 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압박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국가와 국민이 부여해준 지금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본인의 진퇴와 관련해 "인사권자가 잘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강화와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당부와 주문에 "이번 문제의 소송이 제기된 것도,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도 정부가 원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30년간 나름대로 한일관계를 중시해왔는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의) 따끔한 충고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대통령도 (맞대응 조치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으며, 외교적 협의를 포함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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