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파장] 지소미아, 결국 파기될까

폐기의사 안 밝히면 자동연장…기한은 오는 24일

미국·일본 반응 흔드는 마지막 카드…강경화 "한일 안보의 틀 검토할수도"

외교적 고립, 북핵 위협 가중시키는 '자충수' 될수도…"한미동맹에 악영향"

폐기의사 안 밝히면 자동연장…기한은 오는 24일
미국·일본 반응 흔드는 마지막 카드…강경화 "한일 안보의 틀 검토할수도"
외교적 고립, 북핵 위협 가중시키는 '자충수' 될수도…"한미동맹에 악영향"

아베신조 일본 총리, 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

일본이 2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기로 결정하면서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항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외교카드'로 꼽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꺼내들지 관심이 집중된다.

교도통신 등 일본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화이트리스트는 일본이 안보상 신뢰할 수 있는 국가를 지정해 주요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로 이 리스트에서의 배제는 대일 수출에 적잖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자국의 안보를 구실삼아 이번 보복을 단행한 만큼 우리 정부도 안보의 영역에 속하는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꺼내 일본에 대항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해마다 기한 90일 전에 폐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며 다가오는 기한은 오는 24일이다.

그동안 한일갈등에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던 미국은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카드를 꺼내들자 비로소 중재역할에 나선 적이 있고, 일본에서도 지소미아의 유지를 원하는 입장인 만큼 정부의 강경한 태도는 분위기를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실제로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지난 1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안보상의 이유로 취해진 것이었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암시했다.

또 지난달 18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소미아에 대해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며 파기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외 국회에서도 진보·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소미아 파기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아베신조 일본 총리, 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

그러나 보수 야권에서는 지소미아 카드가 우리의 외교적 고립만 심화시키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안보불안을 극대화 시키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지소미아가 파기될 경우 한미일 안보 공조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는 패권대결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반사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이다. 이에 지소미아 파기 카드는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지소미아는 일본과의 양자 관계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3자 협력에도 밀접히 연계돼 있다"며 "이를 해체하려는 행동은 한국에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외교분야 전문가는 "미국이 원하는 바는 기본적으로 중국에 맞서 한미일간 안보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한일의 경제·외교·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둘째 치더라도 한국이 안보협력을 먼저 걷어차는 모양새를 비추면 일본이 미국에 가서 한국 욕을 하는 빌미가 된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역량이 거듭 드러나고 자칫 '암묵적 핵 보유국'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간 군사교류의 끈은 놓지 말아야 한다는 비판도 잇따른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공통의 위협으로 두고 있는 한일은 대북 정보의 수집·분석에서 시너지를 발휘해 생존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하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겨냥하게 됨에 따라 미국의 '핵우산' 약속도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한 한일의 탄도미사일방어체계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주장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