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이인영, 하늘 두 쪽 나도 경제 살리겠다 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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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1월 11일 23:40:40
    유기준 "이인영, 하늘 두 쪽 나도 경제 살리겠다 했으면"
    "하늘 두 쪽 나도 검찰개혁하겠다" 정면비판
    "경제 살린다 하면 국민 얼마나 좋아했겠냐
    경제보다 공수처 중요한가…이해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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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0-18 10:05
    정도원 기자(united97@dailian.co.kr)
    "하늘 두 쪽 나도 검찰개혁하겠다" 정면비판
    "경제 살린다 하면 국민 얼마나 좋아했겠냐
    경제보다 공수처 중요한가…이해 못하겠다"


    ▲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 4선 중진 유기준 의원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공수처 강행 의지 표명이나 법안 상정 시간 계산 등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유기준 의원은 18일 오전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지키겠다고 했으면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했겠느냐"며 "경제가 어렵고 수출도 떨어지는 상황인데 경제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한 일이지, 어찌 여기 (공수처)에다가 전력투구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날 이인영 원내대표는 같은 방송에 출연해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하겠다"며, 오는 28일에 공수처법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지키겠다고 하라"는 유 의원의 말은 이런 이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유 의원은 이 원내대표의 '10월 28일 상정 가능설'에 대해서도 "어디서 나온 계산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원내대표)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상임위로서 180일, 자구 수정을 위해서 또 법사위로서 90일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내년 1월말 정도가 된다"고 반박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법무차관과 검사들을 불려들여 직접 지시를 내린 점을 거론하며, 집권 세력이 주장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의 의도 자체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현행 법제도서도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능
    "文대통령이 불러내 지시한 것이야말로 잘못
    이런 것을 없애는 게 바로 검찰개혁 아니냐"


    유 의원은 "'검찰개혁=공수처 설치'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것"이라며 "대통령의 입김에 따라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고,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때 일정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서 운영한다면 어떻게 막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16일에 김오수 법무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불러 직접 지시하는 것이야말로 잘못된 것 아니냐"라며 "이런 것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검찰개혁"이라고 단언했다.

    한국당이 제안하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유 의원은 현행 제도에 따라서도 '살아있는 권력'인 조국 전 법무장관도 다 수사받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는 필요가 없으며,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현행 법제도 하에서도 신분에 관계없이 수사를 다 받고 있다"며 "법무장관 가족들도 문제가 되면 지금 수사를 받는다. 현행 법제도 하에서도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개혁의 핵심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될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은 국민이 볼 때에도 검찰권이 비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점이 있으니, 늘상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경찰이 최종 수사를 해서 종결하는 권한까지 (가져도) 될 것 같다는 게 내 생각이고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밝혔다.[데일리안 = 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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