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부론 반박' 與 문건 놓고 공방…"기재부에 하청"vs"사실 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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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1월 13일 08:14:45
    '한국당 민부론 반박' 與 문건 놓고 공방…"기재부에 하청"vs"사실 무근"
    한국당 "與, '민부론 팩트체크' 작성 기재부에 하청…법 위반"
    민주당 "전혀 사실 무근…일부 검토 받은 자료만 문건에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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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0-23 02:00
    송오미 기자(sfironman1@dailian.co.kr)
    한국당 "與, '민부론 팩트체크' 작성 기재부에 하청…법 위반"
    민주당 "전혀 사실 무근…일부 검토 받은 자료만 문건에 넣어"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한국당 국회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오찬을 갖고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자유한국당의 경제 정책인 '민부론(民富論)'을 반박하는 여당의 '민부론 팩트체크' 문건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대리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지난 1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민부론 팩트체크' 문건을 배포했다.

    민주당은 "대리 작성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고, 한국당은 "민주당이 표지 갈이를 한 사실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중앙일보는 22일 '민부론 팩트체크' 원본 파일의 '문서 정보' 최초 작성자(지은이)란에는 A 기재부 서기관이 썼던 이메일 아이디(ri****)가 찍혀 있고, 평소 기재부가 자료에서 활용했던 똑같은 그래프와 도표가 팩트체크 문건에 그대로 사용되는 등 문건 작성 주체가 정부로 의심되는 부분이 상당수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가공무원법 65조가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 더불어민주당의 '자유한국당 민부론 팩트체크' 문건의 '문서 요약' 작성자는 기재부 서기관이 썼던 이메일 아이디(ri****)로 돼 있다.ⓒ민부론 팩트체크 캡쳐

    기재위 한국당 간사 추경호 "감사 청구·법적 조치 검토
    민주당, 기재부에 '문건 하청' 상당한 근거·정황 발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기재부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자료와 민부론 팩트체크를 비교해보면, 민주당이 기재부에 문건 작성에 대해 하청을 줬다는 상당한 근거와 정황을 알 수 있다"며 "23일 기재위 종합국감 때 (기재부 관계자들과) 문답을 해보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든지, 법적 조치를 취하든지 해서 진실 규명을 제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부론 집필에 참여한 한국당의 한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여당이 기재부로부터 아이디어를 얻거나 특정 통계 자료를 요구할 수는 있다. 그런데 기재부가 문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작성하고 (야당 정책을) 반박하는 자료까지 낸 적은 이때까지 없었다"며 "이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기재위 소속의 또 다른 한국당 의원 측 관계자도 이날 "기재부로부터 받은 통계 자료를 의정 활동에 녹여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민주당처럼 뻔뻔하게 '표지 갈이'를 해서 (기재부가 만든 것을) 자기들이 만든 것처럼 포장한 것은 처음 봤다"며 "게으르거나, 문건을 자체적으로 만들 능력이 안 되는 무능한 여당"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일부 검토 받은 자료만 팩트체크 문건에 넣은 것"
    기재부 "기초적인 수치 오류를 검증한 것에 불과하다"


    민주당과 기재부 관계자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부론에 대한 기초적인 수치 오류를 검증한 것에 불과하다"며 '대리 작성' 의혹을 부인했다.

    현재 대국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 씨도 "아이디 'ri****'은 본인이 사용한 게 맞지만, 민주당 문건을 본 적도 없고, 왜 최초 작성자로 기록됐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제1 야당 대표가 (민부론을) 직접 발표했으니까 표 같은 일부 자료를 포함해서 기재부로부터 의견을 조금 받은 것 같다"며 "일부 검토 받은 자료를 문건에 넣은 것을 가지고 '기재부가 문건 전체를 작성하고 민주당이 표지 갈이를 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데일리안 = 송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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