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 "정부 해결책 없으면 발전소 1만개 가동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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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2월 11일 17:24:06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 "정부 해결책 없으면 발전소 1만개 가동중단"
    전태협 등 4개단체, 국회서 가격폭락 대책 요구 시위
    RPS 대상 기업 의무량 유예폐지 등 요구사항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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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1-12 17:46
    조재학 기자(2jh@dailian.co.kr)
    전태협 등 4개단체, 국회서 가격폭락 대책 요구 시위
    RPS 대상 기업 의무량 유예폐지 등 요구사항 제시


    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4만원대 아래로 추락하는 태양광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4개 단체는 1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지지하고 태양광 보급 확대 정책에 앞장섰다가 빚더미에 앉았다”며 “정부가 소규모 태양광 영세사업자들의 수익악화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전국 태양광발전소 1만여개를 가동중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REC 가격이 2년새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REC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2012년 도입한 일종의 보조금 제도로,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발전량에 비례해 정부에서 REC를 발급받은 뒤 주식 거래처럼 현물시장에서 REC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다. 지난 2017년 12만원을 웃돌던 REC 가격은 최근 3만원대로 곤두박질쳤다.

    REC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공급과잉에 따른 수급불균형이 꼽힌다. 이들은 “정부가 초창기 산지를 깎아서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것도 막지 않고 태양광 발전소 과잉 공급에 손 놓고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노후준비 등을 위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뛰어든 영세 사업자들만 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퇴직금에 대출까지 받아 100kW 태양광 발전소 2억원가량을 투자했는데, 월평균 수익이 약 220만원으로 원금회수에만 8.3년 소요됐었다”고 실례를 들며 “올해 하락한 REC와 전력구매단가(SMP) 가격으로 계산하면 월평균 수익은 130만원 수준으로 떨어졌고, 원금회수기간은 13년으로 증가했다”고 호소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태양광 사업의 수익성 악화를 막을 근본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발전공기업 등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대상 기업들의 의무량 유예제도 폐지, REC 최저가격제 도입 등 세부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정부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동종 업계 및 단체 등과 연대해 전국 1만여 사업장의 발전소 가동을 중지하고 대규모 청와대 집회시위 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데일리안 = 조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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