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조사 앞둔 조국'과 '유죄 판결 이재명'…끝까지 지키는 민주당의 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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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2월 11일 17:24:06
    '檢조사 앞둔 조국'과 '유죄 판결 이재명'…끝까지 지키는 민주당의 의리?
    與대변인, 조국 겨눈 檢향해 "무리하는 모습"
    의원회관에선 '이재명 구하기' 토론회 열려
    이재명 "우리는 원래 한 팀이었다는 것 보여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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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1-13 03:00
    이슬기 기자(seulkee@dailian.co.kr)
    與대변인, 조국 겨눈 檢향해 "무리하는 모습"
    의원회관에선 '이재명 구하기' 토론회 열려
    이재명 "우리는 원래 한 팀이었다는 것 보여드려"


    ▲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위기에 몰린 것과 관련해 '원팀' 정신을 강조하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의 부인을 추가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고, 이 지사에 '유죄' 판결을 내린 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전 장관의 부인을 추가 기소한 검찰에 대해 '무리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15개 혐의로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고 딸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에 대해 "검찰 스스로 존재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 조금씩 무리하는 모습, 없지 않았다"고 폄하했다.

    이어 "다른 사람들은 둘째로 치고, 딸이 얼마나 이런저런 상황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가는지, 본인의 인생이 조국 장관하고는 또 다른 결이다"며 "검찰은 보다 많은 비난을 자초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오후에는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구하기' 토론회도 열렸다. 김영진·조응천 의원은 제4간담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헌법적 쟁점과 해석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이 지사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헌적으로 해석하나 법률의 취지를 오해해 판결했으므로 무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간 차이가 실무적용함에 있어서 이현령비현령"이라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날리자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허위사실 공표로, 악용되는 것이 수사기관 부문 사법부의 추한 자화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 추세도 허위사실 모욕 등을 형사로 처벌하는 사례 거의 없다"며 "왜 사법기관이 나서서 단죄를 대신 해주느냐. 아주 낙후하고 후진적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같은 행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려되는 '분열의 위험'을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지방정부 합동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원래 한 팀'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친문 핵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전해철 민주당 의원 등과 만찬을 한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촛불을 들고 한겨울에 열심히 싸웠던 국민들의 염원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일선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들이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는 원래 한 팀이었다는 것을 보여 드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이 이 지사를 위해 선처 탄원서를 쓴 것에 대해서도 "저도 촛불 정부의 일원이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 동일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이나 오해가 없도록 서로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데일리안 =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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