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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發 대입제도 개편' 여진…논란 자초한 정부


입력 2019.11.30 02:00 수정 2019.11.29 23:16        최현욱 기자

조국 자녀 입시 '불공정' 논란에 文대통령 지시

수능 비율 확대·학종 축소…기존 기조 뒤집어

전교조마저 등 돌려…"사회적 합의 깨는 것 부적절"

조국 자녀 입시 '불공정' 논란에 文대통령 지시
수능 비율 확대·학종 축소…기존 기조 뒤집어
전교조마저 등 돌려…"사회적 합의 깨는 것 부적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 자녀의 불공정한 입시문제가 불러 온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안이 말썽이다. 그간 정시 비율 유지·학생부종합전형(학종) 확대 기조를 유지해왔던 정부가 조국 사태의 여파로 갑작스럽게 방향을 틀면서 애꿎은 학부모·학생들이 또 다시 피해자가 된 모양새다. 결국 정부가 이 같은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입제도 개편 방안은 서울 소재 주요 16개 대학들을 대상으로, 현재 중학교 3학년생들이 입학하는 2023학년도부터 수능 위주 전형 선발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학생부 종합전형과 자기소개서 등은 대폭 축소 또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개편을 주도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장관 29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했다"라며 "정시와 수시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균형 있게 조정해서 특정 유형·전형의 쏠림을 방지하고자 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정부가 교육이라는 백년지대계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갓 절반을 지난 문재인 정부의 임기 동안 철회 혹은 변경한 교육정책이 10여개에 달한다.

친정부 성향이 짙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마저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이들은 "작년 공론화위원회의 치열한 논쟁을 거치며 수능 정시 비중 30% 확대라는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했는데, 이를 교육부 스스로 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이렇게 비난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내린 것은 역시 조국 사태의 영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문제로 파문이 일자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대입 정시 비율의 상향을 포함한 입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번 발표는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한 달여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정치권서도 비판 쏟아져
한국 "조국 비리 덮으려는 대통령 한 마디에 휘둘려"
바른 "미래 준비 교육이 조국 사태 덮으려 뒤집혀"


정치권에서도 이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조국의 비리를 덮으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휘둘리는 영혼 없는 교육부"라며 "공정성 강화가 아니라 '정권 입맛 맞추기'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또한 "대통령의 밀어붙이기가 혼란의 원인이다"라며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이 조국 사태와 이를 덮으려는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뒤집혀졌다. 어떠한 사회적 의견수렴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기에 과연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될 수 있을지 실효성마저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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